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안에는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2014년 10월의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가능한 그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여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이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이 북한으로부터의 현재적 위협과 미래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억제·방어하며, 동맹의 전반적 발전과 부합한다면 가능한 빨리 이를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접근이 과연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작권의 조기 전환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전작권을 ‘주권’의 침해나 제한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전작권은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이 행사하는 비교적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권한’이다. 한미 연합지휘체계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우리의 ‘주권’에 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럽의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시 증원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권한은 ‘전시’라는 안보상의 극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것이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은 크게는 미래 한미 지휘관계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미국이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를 통해 한미동맹의 역할 및 임무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와 한반도 역외의 작전상황을 아우르는, 더 큰 광역적인 작전협력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집착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기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2014년 한미가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에 비해 북한 핵위협은 급속히 증폭되었고,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역시 더욱 갈등적으로 변했으므로, 한반도에서도 재래전에 대비한 체제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한국군의 한반도 방위 주도능력 검증은 의미가 없다. 이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에는 핵무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한미의 연합방위에도 본격적인 ‘핵억제’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작전계획에도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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