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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물 | 이슈브리프
김세미
872025.08.04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유럽에 대한 입장은 유럽이 자체 안보와 방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랜 논쟁을 다시 부각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어 왔지만, 정치적 추진력은 지속되지 못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이 논의에 긴박감을 불어넣었으나, 실질적인 행동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야 시작됐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안보 공약의 신뢰성과 유럽 국가들 간의 상이한 위협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국에도 중대한 함의를 지닌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이 불확실해지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향후 방향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유럽 관여 수준 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고, 고립주의 전환의 시작일 수도 있으며, 또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유럽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한국으로서는 유럽의 안보 환경 변화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이슈브리프는 유럽 안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이 고려해야 할 주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글은 영문 이슈브리프의 국문 요약입니다(2025-03).
(‘Europe’s Shifting Security Landscape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