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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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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일본의 ‘반격능력’ 평가’ 이슈브리프 2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27일 (월),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일본의 ‘반격능력’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작년 12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소위 안보 3문서에서 채용한 반격능력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반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를 설명하고 있다. 양욱 박사는 반격능력이란 일본 방위력의 3대 세부능력 중 하나인 스탠드오프방위능력을 주로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기지 등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작전으로 우리 군의 킬체인작전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일본은 전수방위의 원칙준수와 미일동맹의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반격능력의 보유를 주저해왔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이 잇달아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하면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한편, 이지스어쇼어의 취소 등 미사일방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반격능력 보유를 결심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아베 및 포스트-아베 정권의 안보기조와 일본을 전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기도 하다고 이슈브리프는 설명하고 있다.

양욱 박사는 일본의 반격능력을 평가하면서, ISR(정보감시정찰)과 지휘통제는 외양에 비해 부족하고 타격능력은 2030년대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한계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확한 표적정보판단이 제한되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크며, 반격의 개시시점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신뢰성과 의사전달에서도 한계가 크다고 보았다. 결국 일본은 반격능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미국과의 협의와 공조하에 결심하며 홀로 결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양욱 박사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의 반격능력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우리 안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한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활용할 수 없도록 일본과 미국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