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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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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이슈브리프 2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1일(수), 양욱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9월 이후 핵무력정책법 발표와 핵타격훈련, 한미연합연습 대응훈련과 화성-17 ICBM 발사 등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실제 핵전력 운용능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고 있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우선 제정된 핵무력정책법이 과도한 공세성으로 실전적 고민은 부족하지만 한반도 내 핵사용 문턱을 낮추려는 방향성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이어서 9월 말부터 실시된 북한의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분석하였다. 모두 7차례의 발사 중에서 실제 핵탄두를 모의한 것은 2차례뿐이며, IRBM 발사도 전술핵 훈련에 포함시키는 등 공격성과 동시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수지 발사와 같은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작전적 요구라기보다 실전적 전략원잠의 부재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현재 전술핵 작전능력은 한계가 역력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11월의 한미연합훈련 대응훈련은 비록 대응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 위협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여 내부결속용 이벤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화성-17 ICBM의 발사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발사에 성공한 최초 사례이지만 여전히 완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는 북한이 보내는 핵관련 메시지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의 실행불가 등 핵개발 능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를 분석하면 2023년 초반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기존의 관측과는 달리 소형화된 실전용 전략핵실험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 이후로 핵실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메시지는 신중히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이미 기존 핵무기의 공격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부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