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

요약

북한의 또 다른 구금시설인 교화소는 정치범수용소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는 달리 교화소는 북한 형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의 공식 구금시설이다. 교화소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여러 증언이 있었지만, 주로 유린의 행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본 연구는 교화소 내 높은 사망 비율과 유병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부정적이거나, 경우에 따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기억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면담을 통한 정보 수집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문을 최대한 구조화 및 객관화 하였고, 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민을 면담하면서 그가 직접 관찰한 타수감자들의 사망 및 유병 케이스를 수집하였다. 면담 대상자가 수감된 시기가 개인별로 각각 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 없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사망률 대신 관찰 표본 중 사망자의 비율(사망 비율)을 사용한다.

증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후반과 2002~2012년에 수감을 경험한 20명의 면담자가 관찰한 276명의 사망 비율과 유병 비율은 각각 평균 24.3%, 66.7%였다. 전거리 교화소 관찰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영양실조(52.7%)와 감염성 질환(51.6%)에 노출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식사와 나쁜 위생상태는 소화기계 질환 확산(22.8%)의 원인이며 과밀한 수용은 높은 호흡기계 질환(23.9%) 비율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교화소 내 사망 비율은 0.1% 내외인 선진국의 구금시설 내 사망률과 비교하기 어렵다. 도리어 북한의 교화소와 비교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로는 스탈린의 강제수용소가 있다. 스탈린 시대 강제수용소의 평균 사망률은 초기를 제외하고 5% 미만을 유지하다가,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총력전을 벌인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20%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경우 관찰 표본의 사망자 중 80%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들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추정되나 교화소 내 식량 상황은 아직까지도 취약하고 수감인구의 상당수는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은 북한 정부가 교화소 수감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굶주림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북한 정부에 교화소 실태 공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연구배경: 왜 교화소인가
■ 연구방법
■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실태
1. 전거리 교화소 개요
2. 전거리 교화소의 변화
3. 전거리 교화소 보건 실태: 사망 비율
4. 전거리 교화소 보건 실태: 유병 비율
■ 사망 및 유병 요인
1. 수감인원 과밀
2. 영양실태
3. 위생 및 의료시설
4. 사고 및 폭력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