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조선업 딜레마(shipbuilding dilemma)’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상업용 선박 점유율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조선업을 재활성화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과의 해양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국가적 재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현실에 부딪혔다.
따라서 본 아산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과 같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조선업 협력을 확장해, 향후 인도-태평양 동맹 조선산업(An Indo-Pacific Allied Shipbuilding Enterprise)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한다. 첫째, 현재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세력균형에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국가별 함정의 경우, 미국이 보유한 297척에 반해 중국은 무려 370척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상업용 선박은 글로벌 세계 시장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다.
둘째, 미국 조선업의 쇠퇴 원인을 분석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5,000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조선업을 장악했지만, 현재는 함정 건조 일정 지연 및 상업용 선박 부족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의 조선업 위기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존스법(Jones Act)과 같은 보호주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조선업 효율성을 저해하고 동맹국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조선업 쇠퇴를 복구하기 위해 미 행정부 및 입법부, 국방부 및 해군, 산업계 및 노동조합 등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350척의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을 통해 동맹국과 해군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미 의회는 다양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고, 해군의 경우 해양 치국(Maritime Statecraft) 전략을 내세웠다. 또한 노동조합은 중국의 무역관행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청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은 조선업 일부를 재활성화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산업 역량을 활용하지 못했다.
넷째, 본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공동의(collective) 조선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 경로를 제시한다.
■ 다국적 선박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체계 확장: 미 국방부에서 새롭게 제안한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RSF)’하에 한국 조선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동맹국 조선소와의 선박 유지보수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2024년 AUKUS 개정안(AUKUS amendment to United States Code §8680)에서 확립된 잠수함 유지보수 모델을 확장하는 방안도 있다.
■ 미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조선소에 대한 공동 투자 촉진: 과거 미국 조선소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지역 내 조선소에 대한 공동 투자로 첫 번째 경로(MRO 확장)를 지원한다.
■ 무인선박 대량생산을 통한 중국 선박의 양적 우위 극복: 전통적인 전투함대(battle force ship) 개념을 넘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무인선박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고 미국 내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AUKUS와 유사한 법적 틀을 마련해 동맹국 간 공동 전투함 생산 추진: 동맹국들과 군수지원함(auxiliary support ship)을 공동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호위함 및 구축함과 같은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 생산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본 아산 보고서는 동맹국 간 조선업 및 유지보수 협력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따라잡고 해양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목차
Executive Summary
I. The Rise of Chinese Shipbuilding
II. The Decline of American Shipbuilding
1. Delays and Shortages
2. Naval Shipbuilding Protectionism
3. Commercial Shipbuilding Protectionism
III. Attempts to Revive American Shipbuilding
1. U.S. Executive Efforts
2. U.S. Legislative Efforts
3. U.S. Bureaucratic Efforts
4. U.S. Labor Efforts
IV. Towards an Allied Shipbuilding and Sustainment Enterprise
1. Collective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2. Shipyard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ndo-Pacific
3. Technology-centric Shipbuilding
4. Surface Combatant Shipbuilding
V.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