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세제 개편안 인지여부

세제 개편안 인지여부

8월 12~14일
선생님께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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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다. 과반을 약소하게 웃도는 51.6%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44.4%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근소한 차이지만 증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았다.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하여는 남녀간 의견차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증세에 더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2.7%가 추가 세금 부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의향 없음 44.1%), 여성의 경우 36.2%만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다(의향 없음 58.9%). 과거부터 여성은 경제 및 재정 정책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민감하고 보수적으로 반응해왔다. 이러한 기조가 증세 동의 여부에 대한 의향에서도 여전히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정당지지별로도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의향 있음(49.5%)과 의향 없음(46.5%)이 팽팽하게 맞섰다면, 민주당 지지층은 복지를 위한 증세를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의향 있음 39.9%, 의향 없음 57.3%). 복지를 위한 증세에 진보-야당 지지자가 반대하고, 보수-여당 지지자가 찬성하는 모순된 현상은 세제와 복지에 관한 개개인의 이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대선 레이스 이래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및 복지 이슈를 당의 의제로 가져가자 새누리당 지지층 역시 복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당론을 따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