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내년도 최저임금 평가

7월 10~12일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선생님께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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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국내정치 이슈로 지난 5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노동계 및 경영계의 합의 없이 위원회 위원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7.2%)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5.21%에 비해 1.99% 높은 수치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68.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25.6%, 내려야 한다는 입장은 1.5%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응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조사 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인상 필요 64.7%, 현행유지 30.1%로 다른 직업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농/임/어업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42.7%)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