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거버넌스 전문가그룹, 국제 핵안보체제 혁신에 관한 정책건의서 출간 기념행사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美 국제안보전문연구소인 PGS(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 스탠리재단과 공동으로 국제 핵안보체제 혁신에 관한 정책건의서 ‘규범을 넘어 책임감으로: 안전한 원자력의 미래를 위한 리더십(Responsibility Beyond Rules: Leadership for a Secure Nuclear Future)’을 출간하고, 2013년 3월 18일 헤이그, 3월 20일 비엔나에서 두 차례 출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대사들과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NSGEG의 활동과 정책건의서를 소개함으로써, 현행 핵안보체제의 결점과 한계를 극복한 지속가능한 국제 핵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PGS, 스탠리재단과 공동으로 2012년 7월에 12개국 20여명의 핵안보 전문가를 모아 ‘핵안보 거버넌스 전문가그룹(Nuclear Security Governance Experts Group, NSGEG)’을 발족하고, 7월 서울에서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런던(9월)과 암만(11월)에서 2, 3차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조] NSGEG 워크숍 개최경과 개요

1차	일시/장소	2012. 7. 18~19, 서울
1차	주제	핵안보 레짐 결속의 향상 (“Improving Nuclear Security Regime Cohesion”)
2차	일시/장소	2012. 9. 12, 런던
2차	주제	효과적인 핵안보를 위한 투명성 증진 (“Promoting Greater Transparency for Effective Nuclear Security”)
3차	일시/장소	2012. 11. 14, 암만
3차	주제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책임성 조성 (“Building Int’l Confidence and Responsibility in Nuclear Security”)

이번 정책건의서는 총 3차에 걸친 NSGEG 워크숍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서, 2020년까지 핵안보체제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국제 핵안보체제의 혁신적인 강화 및 장기적인 핵안보 성과거양 기반조성을 위한 5대 조치와 세부 실행방안으로써 30대 정책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5대 조치는 ▲핵안보 범위 규정, ▲현 체제의 보편화, ▲지속적 개선의 원칙 채택, ▲정치적 도전과제 해결, ▲통합적 제도 신설 등이고, 30대 정책제안들은 ▲레짐 결속력 향상, ▲투명성 증진, ▲국제적 신뢰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핵안보 정책결정자, 규제자, 산업 관계자, 국제기구 종사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추진할 구체적인 행동계획입니다.

NSGEG는 2014년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참가정상들이 핵안보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 핵안보체제로의 개선을 지지하고, 현재의 핵안보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국가정상 차원의 정치적 관심을 촉발하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Click- 헤이그 패널발표 비디오

연구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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