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한반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미국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당초 2017년 여름 내 배치할 생각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사드 체계의 일부는 3월 초 한반도에 도착했다. 아직 부지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당장은 성주 배치가 어렵겠지만, 사드 체계를 조만간 한반도에 도입해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미 한류문화 사업에 제동을 건지 오래 됐고, 관광산업에도 철퇴를 내렸다. 성주에 사드 부지를 내주기로 한 롯데 그룹에는 정부 차원의 교묘한 보복과 함께 소비자들까지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약 3개월 여 동안 이어진 탄핵 사태와 국정공백에 따라 각국이 나름의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보 정권이 자리잡기 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기습 도입으로 놀란 기색이 없잖아 있지만, 롯데 그룹에 대한 보복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5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될 경우, 새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에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하다.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 정치권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한반도는 미중(美中) 패권경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국정공백과 미(美)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사드 배치를 두고 미중(美中) 사이 벌어진 격랑을 겪으며, 국내 정치뿐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슈브리프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안팎으로 복잡한 정세 속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변화, 또 그 원인을 짚어봤다.

분석결과, 중국 호감도는 최근 두 달 사이 크게 하락해 3월에는 일본 호감도보다도 낮았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도 소폭이지만 악화됐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2016년 11월에 비해 찬성이 늘고, 반대가 줄었다. 이 변화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뚜렷했는데, 박근혜 전(前) 대통령 호감도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은 강대국의 지나친 한반도 문제 개입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미•중(美•中) 국가 호감도 변화

 
2017년 3월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는 중국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10점: 매우 호감이 있다)가 대폭 하락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보복조치로 인해 중국 호감도 하락을 어느 정도 예측했지만, 두 달 사이 1점 이상 하락했다. 2017년 1월 4.31점 이었던 중국 호감도는 3월 3.21점까지 떨어졌다. 2015년 9월(3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미(美) 동맹국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던 때와는 매우 대조적이다.¹

더 놀라운 것은 중국 호감도가 일본 호감도(3.33점) 보다도 낮았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그 동안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에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로 인한 대사소환 등으로 일본과는 현재도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같은 기간 소폭 하락에 그친 일본 호감도에 비해 중국 호감도의 하락폭은 놀라운 수준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국 내 대중(對中) 정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미중(美中)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한국이 애매하게 유탄을 맞았다는 인식도 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거나 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감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 호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다소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호감도 역시 지난 1월보다 소폭 하락해 5.71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호감도 하락폭에 비하면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림 1. 국가 호감도²(단위: 0~10점)

2017년 3월 중국 호감도 하락은 특히 고령층에서 뚜렷했다. 한중관계가 좋았을 때 중국 호감도 상승을 견인했던 연령층 역시 50대와 60세 이상이었다.³ 당시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친중(親中) 발걸음에 호응한 결과였다. 지지하는 정권의 정책을 따른 것이었을 뿐,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최근 중국의 사드 강경 보복대응으로 인해 중국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보에 강한 보수성향인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한국에 보복성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중국 호감도가 낮았던 20대와 30대도 큰 하락폭을 보였으나, 50대와 60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림 2. 연령대별 중국 호감도 변화⁴(단위: 0~10점)

2017년 1~3월 두 달 사이 미국 호감도 변화도 살펴봤다. 미국 호감도 변화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눈에 띄었다. 중국은 전(全) 연령대가 비호감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미국은 연령대별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비록 전체 호감도(평균)는 5점대 후반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는 전적으로 보수성향 60세 이상에 의해 견인되고 있었다.

1월 결과에서는 20대에서 60세 이상이 5점 중반에서 6점 중반으로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3월 조사에서는 60세 이상만 7점에 가까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⁵ 그간 미국에 높은 호감을 보였던 60세 이상만 호감도 상승을 보였을 뿐, 다른 연령대는 호감도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연령층은 40대였다. 60세 이상의 미국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 것(1월 6.56점→3월 6.96점)을 40대의 큰 하락(1월 5.32점→3월 4.76점)이 상쇄하는 모양새였다. 더불어 20대의 미국 호감도 하락이 눈에 띄는 변화다. 그 동안 20대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함께 미국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다. 젊은 층의 안보 보수화와 미국의 강력한 소프트파워 등으로 인해, 이들은 미국에 높은 호감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근래 이들의 미국 호감도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예의 주시할 대목이다.

그림 3. 연령대별 미국 호감도 변화⁶(단위: 0~10점)

 

미•중(美•中) 국가 지도자 호감도

 
미중(美中) 국가 최고 지도자 호감도에서도 중국 시진핑 주석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2017년 1월 4.25점에서 3월 3.01점으로 1.24점이나 하락했다. 이는 2013년 7월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한창 장밋빛 한중관계가 전망됐던 박근혜 정부 초기, 5점을 넘는 인기를 누리며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를 바짝 뒤쫓았던 때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⁷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도 하락세를 보였다. 줄곧 1점 대에 머물던 트럼프 호감도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난해 대선 직후 3점대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취임 후 이뤄진 올해 3월 조사에서는 2.93점으로 1월 초(3.49점)보다 0.56점이나 떨어졌다. 취임 후 끊이지 않는 잡음과 돌발행동, 강경한 이민, 통상 정책 기조 및 일방주의적 외교 행보로 인해 한국인 사이에서도 민심을 잃고 있었다.

그림 4. 미•중(美•中) 국가 지도자 호감도 변화⁸(단위: 0~10점)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가 모두 떨어졌음에도 미국 호감도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에 중국 호감도는 동반 하락했다는 것이다. 분명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 전(前) 대통령처럼 미국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신, 미국이 한국의 안보 동맹국이라는 중요성과 지금까지 쌓아온 미국의 긍정적 이미지 덕분에 트럼프 비호감도가 아직까지는 국가 호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에 높은 호감도를 유지해 온 보수, 고령층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대, 30대, 40대의 미국 호감도는 지난해 11월 미(美) 대선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한중관계는 동맹을 근간으로 오랫동안 신뢰를 구축해 온 한미관계와는 성격이 다른 듯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대적인 보복조치는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를 일본보다 낮은 수치로 끌어내렸고, 시진핑 주석의 호감도마저도 급속도로 하락하게 했다. 국가 호감도가 일정기간이나마 버텨주지 못한 것은 한중관계가 아직 공고한 협력관계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미국과 달리, 과거 중국에 높은 호감도를 보였던 50대 이상 고령층이 등을 돌린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韓美)•한중(韓中) 관계 평가

 
한국인의 한미(韓美)·한중(韓中)관계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중국이 한국에 협력 또는 경쟁상대인지를 물은 결과를 과거와 비교했다. 2017년 3월 조사결과, 52.7%는 중국을 경쟁상대로 38%는 협력상대로 봤다. 이는 2016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과는 상당히 달랐다. 2016년 3월에는 중국을 경쟁상대로 본 응답자가 38%였고 협력상대로 본 응답자는 56.9%로 완전히 반대였다. 불과 1년 만에 중국을 협력 또는 경쟁상대로 보는 비율이 뒤바뀐 것이다.

중국 호감도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인 2016년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을 보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⁹> 1년 사이 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중국을 협력상대로 본 시각이 줄고, 경쟁상대로 본 시각이 늘었다. 협력상대로 본 비율의 하락폭은 20대 25.2%(16년 3월 56.8%→17년 3월 31.6%), 60세 이상 23.5%(16년 3월 52.6%→17년 3월 29.1%), 50대 20.6%(16년 3월 59.3%→17년 3월 38.7%)의 순으로 컸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물론 아직도 대다수가 한미관계를 협력관계로 인식했지만, 그 비율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1년 전인 2016년 3월 한미관계를 협력관계로 본 한국인의 비율은 86.1%에 달했으나, 2017년 3월에는 79.5%로 줄었다. 여기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뿐 아니라 새로 취임한 미(美)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을 협력상대로 본 한국인은 여전히 다수였다.

그림 5. 한미(韓美)•한중(韓中)관계 평가¹⁰(단위: %)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여론 변화

 
그럼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도 달라졌을까? 아산정책연구원은 2015년 3월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을 추적해 왔다. 2017년 3월에도 동일한 문항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 한국인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2월 73.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내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며, 11월 조사에서는 찬성(46.3%)과 반대(45.7%) 사이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¹¹ 당시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응답자는 53.9%가 그 이유로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라고 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한창 불거지고 탄핵 요구가 높아졌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탄핵 일정이 마무리 되던 3월(6~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50.6%로 상승했고 반대는 37.9%로 감소했다. 국내 정국혼란이 정리되는 시점에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변화에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반감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¹²(단위: %)

 

사드 배치 여론의 변화와 국내 정치

 
2016년 11월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문제는 국내 정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변화에서 두드러진 것은 연령대별 차이였다. 3월 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한 30대(32.9%), 40대(40.3%)의 비율은 반대(30대 59.5%, 40대 48.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찬성(50대 56%, 60세 이상 73%)이 반대(50대 32.5%, 60세 이상 13.9%)보다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대별 여론의 변화 방향이었다. 2015년과 2016년 초까지 비교적 큰 차이 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사드 배치에 관한 의견은 2016년 8월부터 조금씩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고, 2017년 3월에는 연령대별로 다른 패턴을 보였다. 미국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만 찬성 쪽으로 움직인 것이다. 60세 이상은 73%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는데, 이는 작년 11월 58.6%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 다른 연령대의 찬성 비율 변화는 거의 없거나 5% 미만에 그쳤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의견도 60세 이상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16년 11월 26.5%→17년 3월 13.9%).¹³

50대는 찬성 의견이 두 번째로 높았던 연령대로, 56%가 사드 배치에 찬성, 32.5%가 반대했다. 지난해 11월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30대였는데, 찬성이 32.9%로 나타났고 반대는 59.2%나 됐다. 유일하게 2016년 11월 조사 때보다 찬성 비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낮아진 연령층이었다. 다음으로 낮은 지지를 보인 연령대는 40대로 찬성이 40.3%, 반대가 48.2%였다. 20대는 찬성 44.3%, 반대 42.9%로 찬반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였다.

그림 7. 연령대별 사드 배치 찬성 의견 변화¹⁴(단위: %)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상승한 이유는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관련이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전(前) 대통령 호감도는 사드 배치 찬반에 따라 크게 엇갈렸고(찬성 2.93점, 반대 0.69점),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전히 상대적으로 박 전(前) 대통령 지지층이 많이 남아있는 고령층이 (미국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여론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¹⁵ 주목할 점은 60세 이상의 경우, 과거 국내외 정세에 따라 의견을 수시로 바꾸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은 국내 정국이 탄핵으로 일단락되고 대선이 5월로 당겨진 만큼 당분간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1.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별 박근혜 전(前) 대통령 호감도대통령 호감도¹⁶(단위: 0~10점)

 

사드 배치 여론의 변화와 대미(對美)•대중(對中)인식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입장은 국가(미국, 중국) 호감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사드 배치에 찬성한 응답자의 미국 호감도는 6.55점으로 전체 평균(5.71점)보다 높았고, 반대하는 응답자의 미국 호감도는 4.72점으로 그보다 낮았다.¹⁸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드 배치에 찬성한 응답자의 중국 호감도가 2.85점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반대 응답자의 중국 호감도는 3.58점으로 찬성 응답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중국 호감도(3.58점)는 과거 중국 호감도(전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즉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별개로 현재 중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매우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한국인이 강대국의 지나친 한반도 문제 개입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별 국가 호감도¹⁹(단위: 0~10점)

미국, 중국을 협력 또는 경쟁상대로 보는 시각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연관이 있는지도 분석했다. 미국을 협력상대로 본 시각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매우 높았다(찬성 90.4%, 반대 82.6%). 사드 배치 논란이 미국 호감도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 인식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은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달랐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 응답자의 63.2%가 중국을 경쟁상대로 봤는데, 반대하는 응답자도 절반이 넘는 52.7%가 중국을 경쟁상대로 봤다. 미국과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관계없이 중국의 강경한 보복성 대응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별 미국•중국에 대한 시각: 협력 vs. 경쟁상대²⁰(단위: %)

나가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이 끝나고 조기 대선으로의 잰 걸음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한 보복과 사드 배치 연기를 주장하는 중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유통업체와 한류, 관광산업 등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은 국내 정치 상황과 따라 변하고 있었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불신임, 박근혜 정부의 유산인 사드 배치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층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박 전(前) 대통령에 대해 지지 혹은 온정을 보이는 고령층 사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크게 늘었다.

이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 중국 호감도가 대폭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전(全) 연령대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유난히 중국에 호감을 보였던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청장년층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더라도, 중국의 대응 방식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관계 인식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는데, 절반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협력상대가 아닌 경쟁상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역시 사드 배치 찬반 의견과 상관없이 나타난 추세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이 늘었고 중국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미국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사드 배치 찬성의 증가는 안보(安保) 보수로 일컬어지는 고령층에 의한 것이었다. 또 전체 미국 호감도(평균)가 큰 변화가 없었던 것도 고령층에서 유난히 높은 미국 호감도 덕분이었다. 둘 다 고령층이 중심이 됐던 탄핵반대 집회에서 성조기가 등장했던 것, 그리고 주최측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난히 강조했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40대의 미국 호감도는 4점대로 추락했으며, 무엇보다 든든한 우군으로 평가됐던 20대의 호감도 하락 추세는 미국이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호감도가 향후 미국 호감도에도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을 앞둔 국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검찰 수사까지 더해져 더 시끄러울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한국인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에는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對中) 인식의 급격한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현대 외교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드 문제처럼 주변국 사이 마찰을 빚고 있는 이슈에 대한 여론 변화는 관련·당사국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 내 여론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향후 이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 조사방법: 휴대•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조사
–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미주 참고
–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