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8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 정안은 중산층과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전체 근로자의 28%에 이르는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국민에게 추가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개정안 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많은 유권자들은 바뀐 세제 개편안이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여야와 다수의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9일 주요당직자회의 에서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편안 재 검토를 지시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지 나흘만인 12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에서“(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다음날인 13일, 정부는 수정안을 발표하며 증세 대상 기준선을 연 소득 5,500만 원 이상 근로자로 상향 조정했다. 200만 명의 중산층이 증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정안 발표로 여론의 반발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지만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중됐다.

한달 후인 9월 26일,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의 기초연금 이행방안 발표가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기존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 으로 정책이 전환됐다. 또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던 현재 30~40대 연령층은 향후 월 10만원 수준의 연금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며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보수 정당 후보로서는 드물게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 후보의 복지공약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유권자, 특히 40대 화이트 칼라 유권자의 표심을 잡고자 하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 전략이 성공했는지 박 후보는 젊은 유권자로부터 상당한 표심 몰이에 성공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관련 정책의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의 하락만 있을 뿐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혹자는 외교정책에 비해 국내정치 부문에서 박 대통령의 움직임이 지지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인의 이념정체성이 경제 이슈를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아산 데일리 폴’여론조사 분석 결과 에서는 50~60대 노년층은 여전히 경제 이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저연령층인 20대와 중·장년층인 30~40대는 경제와 복지를 유의미한 정치적 요소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유권자와 이슈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이슈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념 균열은 크게‘증 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선호하는 진보(liberal)와‘감세’와 더불어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를 선호하는 보수(conservative)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오랜 시간의 분단 경험과 북한의 이념 및 체제 위협으로 인해 안보 이슈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역할을 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햇볕정책’을 선보이 자,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보수’와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을 선호하는‘진보’로 유 권자가 나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까지 경제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가늠쇠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견해를 뒤바꾼 계기가 됐다. 한국 선거와 정당정치에‘경제’이슈가 등장하게 됐다. 대북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 선거 이슈를 독점했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국민은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도 서구의 선거에서처럼 다양한 범주의 이슈가 등장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 즈음에는 복지에 관한 담론이 사회 안팎으로 형성되면서 복지 정책을 둘러싼 이념 균열이 일 어나는 듯 했다.

한국의 복지 담론이 이례적인 점은 2012년 대선에서 복지 이슈가 진보측 후보가 아닌 명실상부한 보수 정당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박 후보가 최초로 복지에 대한 논의를 꺼낸 것은 2012년 7월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통 해서였다. 박 후보는 2007년 대선 경선 때‘줄푸세 공약(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자)’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적 색채를 짙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5년이 지난 2012년 경선 레이스를 시작하며 보수성향을 희석하는, 오히려 진보적 색채가 짙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던졌다.

당시 박 후보가 내건 경제 정책 슬로건인‘경제 민주화’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밝혀지거나 구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경제’와 ‘민주화’라는 두 단어를 이어 만든 신조어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벌들의 독점을 규제 하겠다’는 민주적 함의를 담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확실한 사실은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 진보 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행동이 대선 승리에 일조 했다는 점과, 이제는 경제 이슈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과‘노년층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공 약을 깨뜨렸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둘 모두 경제·복지와 관련된 핵심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여전히 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자못 흥미롭다. 또한 지난 두 대선을 휩쓸었던 경제 이슈의 파괴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할 만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권자는 안보문제에만 영향을 받는 것인가? 오랜 기간 한국 유권 자의 이념 성향은 북한에 대한 태도나 안보에 대한 입장으로 보수-진보로 결정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민주화와 같은 경제 이슈들이었다.

3. 경제 이슈와 세대

<그림 1>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여준다. 박 대통령의 월평균 지지율은 6월 70.3% 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세제 개편안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0월 말 대통령 지지율은 6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 율은 여전히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지지 율이 하락하는 수모를 겪은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어떤 정치적 사건에도 흔들림 없는 부동의 50~60대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유권자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80%를 상회하며, 50대의 지지율은 80%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30대 유권자의 대통령 지지 도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요동치고 있는 측면과, 40대 유권자의 지지율이 소폭 이지 만 하락을 거듭하는 점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움직임이다.

다음으로 증세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한 각 세대별 의견을 살펴봤다. 먼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조 금이라도 알고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1.0%였고“전혀 모른다”는 응답자는 18.6%였다. 사실 복잡한 세법 개정안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뿐 더러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유권자의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아직까지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0대와 은퇴했을 가능 성이 많은 60세 이상 세대는 상대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적은 관심을 보였고 잘 알고있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다(표 1 참조).

20대와 60대의 이슈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비인지적 성향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다른 세대와 달리 30%가 넘는 20대와 60대는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같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 가 아니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반대로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증세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을 때에도 60대의 상당수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증 세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에서 잘 모르겠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한 20대의 비율은 다른 질 문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튼튼한 지지 기반인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할뿐더러, 이에 대해 정확한 의견이 없다는 사실 또한 흥미로운 점이다(표 2 참조).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자들이 매우 높은 비율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고 답한 응답자 중 68%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평균인 65%보다 약 간 높은 수치였다. 역시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67%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세제 개편안이 실질적 인 증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답을 한 응답자의 75.3%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렇듯‘잘 모름’응답자 사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 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세제 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4. 세대별 차이를 드러낸 복지에 대한 태도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공약 후퇴나 증세를 담은 세제 개편안은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 계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질적으로 연금 지급이 깎인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중·장년층이 개정안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또 한 이는 30~40대의 박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경제 정책 이슈가 별 영향이 없는 듯 보이는 것은 경제 정책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거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50~60대 유권자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젊은 유권자층에서 이 두 가지 이슈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노년층에 비해 훨씬 민감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입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기초연금 이행방안 발표에 대한 세대별 공감 정도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적 으로 드러난다.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복지공약 수정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 었다. 특히 50~60대는 70%에 이르는 응답자가 수정안에 공감한다고 답해, 기초연금 수 령을 가장 눈 앞에 둔 세대임에도 높은 공감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과반 이상이 공감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 과반을 근소하게 넘는 53.1%는 공감한다고, 44.8%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40대의 수정안 공감 정도가 과반 이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50~60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향후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도 이어졌다. 저연령층일 수록 복지 확대를, 고연령층일수록 복지 축소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와 30대는 각 각 68.5%, 65.0%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비율은 50 대와 60대에 가면 각각 40.0%와 27.1%로 하락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27.1%만이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20%에 이르는 60세 이상 세대는 향후 복지 정책 의 방향에 대해 모르겠다고 했다. 과반 이상이 정부의 복지공약 수정안에 공감한다고 했 던 40대의 경우 향후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51.6%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전히 다수인 43.2%의 40대가 복지 축소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복지 확대를 더 지지하는 40 대가 근소하나마 더 다수였다.

향후 중요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세대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반면, 노년층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정책은 반값 등록금 보장이었다. 취학 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은 30대의 경우는 무상보육 에 관심이 높았고, 허리 세대인 40대는 거의 모든 분야의 복지에 골고루 관심이 있었다. 50대의 경우는 4대 중증질환의 진료 보장이 가장 최우선 돼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노 년층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우려를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60세 이상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어떤 것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
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2%로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60세 이상이 통상 기초생활 보장이나 의료 혜택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세대가 복지공약에 대해 정보가 적거나 큰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표 5 참조).

5. 나가며

2007년 17대 대선 이후 경제 이슈는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유권자 들은 각 후보의 경제, 복지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다. 보수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과감하게 제일선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 복지 확대 정책을 가지고 나온 것도 이러한 표심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아산 데일리 폴 여론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저연령층인 20대부터 중·장년층인 30~ 40대 까지의 유권자에게 경제·복지 이슈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경제 이슈는 향후 선거에서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세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과 하락을 거듭했다. 이 점 을 봤을때,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설정하는 경제 의제와, 후보자가 선점하는 복 지 이슈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5060세대는 경제와 복지 현안에 있어 현 정부의 든든한 지지층으로 볼 수 있다. 상 당수의 50대 유권자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복지공약 수정안에 공감을 표하고 있었다. 60세 이상 세대는 두 이슈와는 별개로 80% 이상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보였다. 50대와 60세 이상 세대에서는 개별 이슈에 대한 평가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따라가 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전 세대의 상이한 관심사를 다루는 데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라 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 정책에 큰 차이가 나타났고, 각 세대는 해당 연령대의 관심사에 따라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달리 여겼다. 20대는 반값등록금을, 30대는 무상보육을, 50대는 중증질환 진료 보장을 중요 하다고 봤다. 허리세대인 40대는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여러 복지공약에 두루 관심을 보였다.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는 것은‘과연 정부가 전 방위를 다루는 복지 정책을 실행할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가’이다. 세제 개편안 수정과 복지공약 수정으로 붉어진 두 차례의 ‘수정 논란’의 핵심은 증세였다. 두 사건만을 본다면 일견 증세가 우리사회의 금기어가 된 듯한 양상이었다. 하지만 8월 12일에서 14일에 실시한 데일리 폴 조사 결과에서는 44.4%의 응답자가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
했다.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였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증세에 대한 각 유권 자 그룹의 태도를 읽는 것이 향후 돌아오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은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신화를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이슈브리프에서 사용된‘아산 데일리 폴’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 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 방법을 사용하여 리서치 앤리서 치사에서 조사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