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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공약의 세 기둥’
마이크 켈리 미 하원의원 아산특별강연
“미국에게 한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며 친구다. 역사를 돌아보면 양국 사이에는 실질적인 교류와 희생이 있었다. 이는 경제적 유대를 뛰어넘는 강한 우정과 동맹을 보여준다.”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마이크 켈리 미 공화당 하원의원의 답이다. 2015년 11월 24일(화),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한미동맹과 공약의 세 기둥’을 주제로 마이크 켈리 의원을 초청해 아산특별강연을 열었다. 켈리 의원은 현재 동북-중서부 하원의원연합(Northeast-Midwest Congressional Coalition)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탁월성(excellence), 신뢰(confidence), 배려(care)를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공약의 세 기둥으로 꼽았다.
켈리 의원은 먼저 “첫 번째 기둥인 ‘탁월성’을 위해 매번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하거나 뛰어넘어야 하는 도전을 즐겨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성장하고 관계를 역동적인 파트너십으로 공고화하며, 양국이 협력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계속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한미 간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변수다. 켈리 의원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국민 15,000명에게 단기 전문직 비자를 할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기둥인 신뢰의 원칙은 역경과 도전에 마주쳤을 때 굳건하고, 단호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켈리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대외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나라이며, 역내 갈등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28,500명의 미군은 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도발 또는 공격행위, 특히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은 단호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한국의 곁을 지키리라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유대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공동의 헌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을 지원한다는 도덕적인 책무를 다할 것이다 … 우리의 동맹은 ‘혈맹(blood alliance)’”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기둥인 배려는 신뢰와 상호협력 증진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켈리 의원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외교(Trustpolitik)’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군사 지원과 관련, “미국 하원의원 중에 40년대 후반 또는 50년대와 비교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덜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미국이 있었던 모든 갈등에(skirmish)에 한국이 와 주었다. 미국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한국이 알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 한국의 세대차이, 중국의 북한 지원,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1:30-오후 1:3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
※ 마이크 켈리 미 하원의원 아산특별강연 전문(영문)은 위의 첨부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