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들어가며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한미 관계와 대북정책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2017년은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발언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었던 반면 2018년에 들어서서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차례나 이루어지며 한반도는 비핵화와 평화 모드에 진입하는 듯 보였다.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이어지며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과제로 남게 되었다. 결국 많은 움직임은 있었으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의미 있는 변화는 미국의 내부 정치와 정책 환경 그리고 한반도 외의 외교안보 사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편과 환경 규제 완화로 친 기업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50년만에 4%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치뤄진 중간선거로 인해 미국 정치는 여소야대 구도에 직면하게 되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다자무역체제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유네스코 등의 국제 협정 및 기구로부터 탈퇴를 선언하며 양자주의 중심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수립하는 듯했으나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이 체결되고,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되면서 다자주의에 대한 희망도 살아났다. 동맹 관계도 재정립되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 일본,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미국이 제공하는 리더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나토(NATO)국가들에게 최소 국방 지출을 현 GDP 대비 2.0%에서 4.0%로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유럽과도 새로운 무역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상대로 힘에 기반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제재를 복원하면서 미-이란 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하면서 중동지역에서의 아랍-이스라엘 분쟁이 재점화되었다. 최근에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상선 습격을 둘러싼 갈등과 미국이 12만 명의 병력을 중동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인해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중 관계, 미러 관계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미러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미 의회의 반러 정서로 인해 불신으로 얼룩졌고,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미-러가 충돌하면서 양국 간 신냉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탈퇴하면서 미러 간의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관계도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는 나쁘지 않은 듯했으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과 관세 부과 조치를 감행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적 기조의 변화는 국제 역학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도 거시적인 시각에서 변화의 흐름을 바라보고 대비해야한다. 북한 문제 외에도 한국은 작년에 이미 한미 FTA 개정안에 서명하였으며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8.2%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한 바 있다. 2020년에 있을 미일 방위비분담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방위비 외에도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동맹국들도 특별 대우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과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특사를 보내며 외교 관계 확장을 위해 힘을 기울였으나 그 이후에는 북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외교안보 지평을 넓히는 데 소홀히 했다.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와 연계된 미국의 정책에만 집중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내·외 정책의 변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 평가와 향후 미국의 정책 동향을 토대로 한국 정부에게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 1) 트럼프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 성과, 2) 미국민의 반응, 3)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와 전망 ─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정책, 대법원 구성, 에너지환경 정책, 이민 정책, 의료 정책, 금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내 정책 성과를 토대로 집권 3년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두번째 부분은 2018년 11월에 치뤄진 중간선거 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치적 의미와 2020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하반기에 예상되는 미국의 내부적 상황들과, 이와 맞물려 미중, 미러, 미-유럽, 미일 관계와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등의 외교안보 상황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