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낙승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의 다음 주인으로 선출되어서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현재는 향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많은 한국인들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트럼프가 ‘정치 이단아’로 불릴 만큼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까지 외교정책 특히 대(對) 아시아정책에 대해 뚜렷한 구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수 차례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인의 트럼프 호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살펴봤다. 분석에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실시한 기획조사와 아산정책연구원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했다.

분석결과, 미(美) 대선을 전후로 트럼프 호감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기간 한국에 대해 부정적 언행을 거듭했던 만큼 그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는 비호감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재임기간 한국인으로부터 높은 호감을 산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며 임기 말 호감도가 더 상승했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역시 나빠질 것으로 봤다. 이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던 오바마 집권기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시절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흔들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도 비관론이 우세해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북핵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고려하여 반미(反美)정서가 형성·확산되지 않도록 현안들에 세심한 접근을 해야 한다.

 
아쉬운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불안한 트럼프 새 대통령

아산정책연구원은 2016년 8월부터 당시 미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와 클린턴에 대한 호감도(0점: 전혀 호감 없음~10점: 매우 호감 있음)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의 트럼프 호감도는 작년 8월 1.87점, 9월 1.65점, 10월 1.67점, 11월 1차(1~3일) 1.69점으로 매우 낮았다. 선거가 끝난 후 실시한 11월 2차(22~24일) 조사와 12월 조사에서는 각각 3.33점, 3.25점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미 대선 전까지 1점대로 매우 낮았던 트럼프 호감도가 선거 후 3점대까지 상승한 것이다. 선거 전후로 트럼프 호감도가 증가한 이유는 승자 편승효과(bandwagon effect), 즉 승자를 지지하고 싶은 유권자의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짧은 기간 트럼프 당선인(후보)의 특성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단지 선거에서 승리해 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남성의 변화가 가장 컸다. 이들의 11월(2차) 트럼프 호감도는 4.01점으로, 8월 조사 때의 1.57점에 비해 2.44점이나 상승했다.¹

반면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11월 2차 조사에서 7.31점으로 국가지도자 호감도 조사를 시작한 2013년 7월 이래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트럼프 호감도가 선거 전(11월 1차) 1.69점에서 3.33점으로 두 배 가량 상승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젊은층 특히 20대(7.62점)에서 가장 높았다.

과거 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다른 최고 지도자들에 비해 높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한층 더 뛰었다.² 12월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0점(전혀 호감 없음)부터 10점(매우 호감 있음)까지의 척도에서 7.08점을 기록했다. 두 차례 연속으로 7점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한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기간 업적에 기초해 그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에 높은 호감을 유지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에 의해 높은 호감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상대적으로 비호감 후보로 불리며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 FTA 등에 대해 도발적 발언을 했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반감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상승한 측면도 있다. 여러모로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오바마 대통령 vs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³ (단위: 0~10점)

오바마, 트럼프 호감도는 성별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했다([표 1] 참조).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여성 7.43점, 남성 7.18점으로 여성에서 더 높았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는 남성에서 3.75점이었던 반면, 여성에서는 2.91점에 그쳤다. 남녀 사이 트럼프 당선인 호감도 차이가 1점에 가깝게 나타난 점은 트럼프 당선인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발언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여성에게도 비호감 요인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당선인에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인 집단은 30대 여성(2.35점)이었고, 가장 높은 호감도는 20대 남성에서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트럼프 호감도는 4.19점으로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구분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20대 남성의 높은 트럼프 호감도는 이들의 높은 미국 호감도가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오바마 대통령 호감도는 7.72점으로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구분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표 1. 연령대 및 성별 오바마 대통령·트럼프 당선인 호감도⁴ (단위: 0~10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 비관론 확산

한국인에게 전무후무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을 미국의 새 지도자는 분명 그만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내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했던 만큼, 한국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작년 11월 2차 조사에 따르면 64%의 한국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봤고, 좋아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19.1%에 불과했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본 응답자는 12.4%였다.

이는 이전 조사와 180도 다른 결과였다.⁵ 2013년부터 아산정책연구원이 조사해 온 한국인의 한미관계 전망을 보면 2015년까지 낙관론이 우세했다. 오바마 행정부 1, 2기 동안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은 늘 밝았는데, 다수인 70% 이상이 앞으로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013년 9.5%에서 2015년 14.1%로 소폭 상승했지만 낙관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한미관계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를 가정했을 때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짙게 나타난 점은 오바마 집권기 한미관계가 상대적으로 순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선후보 시절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FTA, 방위비분담금 등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상당수가 대북 강경론자로 향후 대북 압박과 한반도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낮은 호감도도 이에 영향을 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시기별 한미관계 전망⁶(단위: %)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관계 전망

당선 후 호감도 상승에도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인 사이에서 좋지 않았다. 또 이는 한미관계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20, 30,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연령대에서 한미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각각 68.4%, 71.6%, 67.1%였다. 이와 달리,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진보의 65.2%, 보수의 61.0%가 앞으로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보수성향 한국인조차 향후 한미관계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미관계 전망⁷(단위: %)

이 중에서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가장 비관적으로 본 집단은 20대와 30대 여성이었다. 20대 여성의 75%, 30대 여성의 81.6%는 앞으로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도가 20대와 30대 여성 사이에서 가장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 동안 한미관계 인식이나 미국 호감도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사이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와 상관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공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호감도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짙다는 것은 예의 주시할 부분이다.

연령대별로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악화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9월 조사와 지난해 11월 조사결과를 비교했다. 긍정적 전망은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감소했고, 부정적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와 50대의 변화폭이 가장 컸으나, 여타 연령대의 변화도 50% 내외로 크게 변했다.⁸

한미관계 전망의 변화는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았다. 진보, 보수 성향 한국인의 긍정적 전망은 모두 1년 사이 46~50%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중도의 한미관계 낙관론은 2015년 72.1%에서 2016년 15.5%로 56.6%나 하락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 비율의 변화가 4%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낙관론이 거의 비관론으로 바뀐 것이다.

표 3. 시기별 한미관계 전망: 연령대·이념성향별 변화⁹(단위: %)

한미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발언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국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한미 FTA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동안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심지어 100% 부담케 하겠다고까지 했다. 또 안보에 대한 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려면 독자적으로 책임지라는 투의 발언을 함으로써,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재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향후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27.3%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비가 추가 지출될 것이고, 이것이 한미관계 악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인 26.4%는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한미관계를 껄끄럽게 할 것이라고 했고, 18.6%는 한미 FTA 재협상 등의 보호무역주의노선 강화가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 30, 40대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29.3%, 36.0%, 26.6%). 다시 말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의 국가 자존심과 연관 지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한국인은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한 국방비 추가 지출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29.9%, 48.6%). 산업화 시대를 겪었고, 국가경제에 민감한 연령대라 경제적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동맹과 관련해 한미 정부는 이의 공고함을 재차 확인해 왔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트럼프의 언행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조사를 2014년 3월 조사와 비교했다([그림 3] 참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2014년 당시 10.1%에 그쳤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26.1%로 2배 이상 늘었다. 또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을 꼽은 비율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30%로 12.4% 증가했다. 트럼프의 잦은 발언으로 한국인이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순위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 2014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8.8%), ‘미사일방어체제’(18.7%)의 순으로 높았던 것과 달리, 2016년에는 트럼프 관련 현안인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30%), ‘방위비분담금 협상’(26.1%)이 1, 2순위로 부상했다.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는 19.2%로 세 번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17.4%로 네 번째 현안으로 인식됐다.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및 운용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기간 한미동맹과 관련해 언급했던 사안이다. 한국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적인 언급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3. 시기별 한미동맹 주요 현안¹⁰(단위: %)

 
나가며

지난 미(美) 대선에서 예측 불허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국제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혈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한국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인의 낮은 트럼프 호감도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미 양국간에는 사드 배치뿐 아니라, 한미 FTA (재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2018년 예정) 등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론이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외교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결과는 원만한 한미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인이 한미동맹과 미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의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한 대미(對美) 여론이 주요 현안과 결부되어 반미(反美)정서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간 긴밀한 공조는 필수적이며, 미국은 한국 내 여론의 추이에 관심을 갖고 현안들에 세심한 접근을 해야 한다.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 조사방법: 휴대·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조사
–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