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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0일(금)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마이클 무디 미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외교안보통상국장을 초청해 ‘아산 도시락 시리즈’를 개최했다. 무디 박사는 ‘전략적 변화, 어떻게 진행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세계 질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을 강조하면서, 이런 전환이 어떻게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무디 박사는 “정책 입안자와 분석가들은 중동 분쟁과 테러리즘, 아프리카의 야만 행위,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과 같은 국제적인 갈등과 폭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보다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는 “로버트 카플란(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포스트 소련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이미 균열됐거나 더 나아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무디 박사는 이 같은 파괴적인 국제 상황이 다음 3가지 요소와 긴밀하게 관계돼 있다고 말했다.
1)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 사이의 세력 관계
2) 국제적 법치주의
3) 관민관계(官民關係)
그에 따르면 이 세 요소들은 상호 작용하면서 국제 질서에 영향을 준다. 그는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다르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누가 세계와 국제기구들을 지배해야 하는지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디 박사는 “국제 질서의 전이는 정보화를 통해 가능해지며 도시들의 발전적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중요하다. 무디 박사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힘을 분산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적합한 행동 양식과 리더십을 위한 필요조건을 연구하는 것이 정책입안자와 분석가들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무디 박사는 “우리는 국제 사회에 어떤 가치를 권하고, 무엇을 피하고, 또 국제 무대에서 적과 동맹국,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라고 묻고 “세계 질서의 변화와 국제적 반응의 양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더 많이 이해한다면 답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논쟁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시: 2015년 11월 20일(금), 오전 11:00~오후1:0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