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2월 11일(목) 군축전문가인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국사무소장을 초청해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자신의 신간 을 토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축소에 집중해 있는 사이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과 같이 서구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동북아의 차세대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해 있고 대중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 기반이 광범위한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나 안보 동맹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일본·대만·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기술을 핵무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전략적 이익을 넘어서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 발생할 손실(demerits)에는 한미 안보동맹의 종결,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핵 협력 중단, 국제 제재로 발생되는 경제적 압박, 북한의 선제적 공격 가능성 증대, 역내 군비확장 경쟁,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악화 등이 포함된다. 그는 자체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결국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취약해 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질의응답 시간에 피츠패트릭 소장은 핵확산 금지 조약(NPT) 10조가 ‘자국 이익이 위태로워질 경우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국내법은 NPT와 분리돼 있어 (한국이 탈퇴할 경우) 핵 에너지 교환 중단을 비롯한 미국의 추가 제재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러 참석자들은 한국의 핵 개발 및 군사적 자위권, 확장억제(extended-deterrence)와 관련된 미국의 조치, 대북 대응 방안과 관련된 모든 옵션들을 양국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시: 2016년 2월 11일(목) 오후 2:00 – 4:0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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