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지난 9월 12일(수), 런던에서 미국 국제안보전문연구기관인 PGS(Partnership for Global Security, 의장 Kenneth Luongo) 및 스탠리재단(The Stanley Foundation)과 공동으로 “핵안보 분야 투명성 구축(Building Transparency in Nuclear Security)“이라는 주제로 핵안보 거버넌스 전문가그룹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진1> NSGEG 2차 워크샵 회의

‘핵안보 거버넌스 전문가그룹(Nuclear Security Governance Experts Group)’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과 미국, 차기 개최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호주, 프랑스, 일본, 아르헨티나 등 11개국 23명의 핵안보 정책·기술·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족한 이 그룹은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제기된 ‘글로벌 핵안보 거버넌스’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건의, 핵안보 거버넌스 ‘Gift Basket’ 개발 등 국제적 정책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NSGEG 워크샵 시리즈 개요
▪제1차 워크샵: 2012. 7. 18~19, 서울, “레짐 결속의 향상“
▪제2차 워크샵: 2012. 9. 12, 런던, “핵안보 분야 투명성 구축”
▪제3차 워크샵: 2012. 11. 12, 암만, “세계적 책임과 신뢰 형성”

이번 제2차 워크샵에서는 현행 핵안보 체계의 취약점(“weak links”)을 극복하기 위한 세부방안으로서 국가 간 핵안보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핵안보 체계의 투명성을 구축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총 5개 세션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물질방호협약(CPPNM),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유엔결의안, 핵테러방지구상(GICNT) 등 현행 핵안보 레짐의 정보공유 개선방안, ▲정례적인 보고·검토 체계, 동료평가(Peer Review) 등 원자력안전과 안전조치 메커니즘의 도입을 통한 핵안보 체계 강화방안, ▲핵안보 인증제 도입, 재정 지원 등 핵안보 조치 이행 모범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정보공유 증대로 인해 예상되는 민감 핵안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국가의 민감정보 보호방안, ▲정부와 산업계를 비롯해 전문가집단과 일반 대중 등 모든 핵안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사진2> 왼쪽부터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신창훈 아산핵정책기술센터장, 케네스 루옹고 PGS 대표, 제니퍼 스마이저 스탠리재단 연구원 등

이번 런던 회의를 통해 동 그룹은 지난 1차 워크샵 결과보고서(첨부문서 참조)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인 네덜란드 교섭대표와 부교섭대표에게 전달하였고, 최종 정책건의서는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회의 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산핵정책기술센터(신창훈 센터장)는 국제 핵안보 체계 개선과 같은 전 세계적인 핵/원자력 논의에 한국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데 공공외교 차원의 기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핵안보 거버넌스 전문가그룹 1차 워크샵 결과보고서.
담당: 최윤화 연구원(peacemak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