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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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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G0 시대 글로벌, 지역 질서와 중견국’ 이슈브리프 2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21일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G0시대 글로벌, 지역질서와 중견국’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중 경쟁과 코로나 19가 가져온 글로벌 차원의 위기 속에 새로운 지역질서 형성에 있어 중견국의 역할을 분석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제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처럼 글로벌, 지역질서가 불투명한 시기는 없었다. 기존 질서를 떠받치던 미국은 그 임무를 포기한 듯하고, 새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주장하는 ‘새질서’는 내용이 공허하다. 이 두 강대국의 한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나는 미국과 중국의 행동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G0’시대가 가져온 위기 속에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연합까지 포함하는 중견국들의 연대를 통한 강대국 경쟁 완화, 지역 및 글로벌 질서 강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연대는 1) 중국의 수정주의를 견제하고 기존 자유주의 질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의 연대와 2) 강대국에 의한 선택의 압박을 완화하고 중소, 중견국의 자율적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의 두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한국은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만의 중견국 외교를 재정립해야 한다. 기존의 좁은 대외정책에서 벗어나 중요한 글로벌, 지역 차원의 안보, 전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꾸준히 이 원칙에 따른 대외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중견국 연대를 위한 구체적 제도를 제안하는 동시에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정상으로부터 외교장관, 고위급에 이르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트랙 1.5 혹은 트랙 2차원의 씽크탱크 공동체를 마련하는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