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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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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2년 초 북한 동향과 그 함축성: 그 동인(動因)과 전망’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7일(월),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2년 초 북한 동향과 그 함축성: 그 동인(動因)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북한이 2021년 말의 제8기 4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별다른 대남 및 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가운데, 2022년 1월에 들어서만 7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는 등 전략적 도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2022년초 북한 동향의 특성과 그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행태의 특징은 (1) 경제건설과 내부단속에 주력하고, (2) 군사능력 시위에 중심을 두며, (3) 타협 없는 대남/대외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핵 보유국 지위 용인 등 미국의 양보 유도, 내부 통제를 위한 포석 등의 다양한 계산을 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추세를 판단할 때,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략적 도발을 잠시 자제하겠지만, 이 기간 중에도 군사 퍼레이드 등을 통해 HGV와 결합된 ICBM등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고, 3월 이후에는 핵실험 징후를 노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만일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ICBM 발사실험이나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두현 박사는 이와 같이 2022년 들어 북한이 도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2년~3년 뒤에 실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거론하기보다는 우리 자체 혹은 한미 단독 차원에서 당장 실행이 가능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 한미 및 한미일간의 대북 정보공유 및 감시체제의 강화 등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유사시 북한 핵위협에 대한 긴급 억제타격(Preemptive strike)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