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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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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대일외교과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29일(금),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대일외교과제’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는 5월 차기 정부 출범을 맞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되짚고, 현재의 한일관계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한 후, 차기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제언하였다.

최은미 박사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실리적 이유에 기반하며, 한일 양국은 협력 파트너가 될 충분한 요건이 있다고 본다. 또한, 경제·안보·가치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은미 박사는 “11년간 중단된 한일정상회의는 현재의 경색된 한일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며, 주요 갈등사안인 ▲강제징용문제, ▲수출규제문제, ▲GSOMIA, ▲후쿠시마오염수문제, ▲일본군’위안부’문제, ▲사도광산유네스코등재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 제시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 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동 선언이 이루어졌던 20여년 전과 다른 현재의 국제정세와 양국의 지위, 그리고 역사-경제-안보문제 등 사안의 복합연계, 강제징용문제 판결에 따른 식민지배 합법성 여부의 충돌, 한국의 반일정서와 일본의 혐한정서 심화, 역사문제에 강경한 양국 여론 등 관계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여건이 현저히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은미 연구위원은 첫째, 한일관계 개선은 ‘밀어붙이기’식 접근이 아닌, 기초부터 쌓아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둘째, 역사문제의 해결은 ‘포괄적 타결’이 아닌, ‘포괄적 협력’ 차원에서 이루져야 하며, 셋째, 한일정상간 셔틀외교 복원과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통한 신뢰회복, 넷째,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TF(가칭)’ 설치 등 민관협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