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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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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이슈브리프 23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23일, 차두현 수석연구위원ㆍ홍상화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9월 22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득실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차두현 박사팀은 남북관계 및 북한 비핵화 여건 개선에 의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종전선언’이 강구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1) 한ㆍ미 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ㆍ철수 가능성 증가 위험, 2) 평양의 ‘살라미 전술’에 악용되어 북한 비핵화를 저해하는 결과, 3) 북한에게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하여 도발적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결국 ‘종전선언’은 현재의 여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징적 ‘종전선언’에 집착하기보다는 조속한 북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체제’ 수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차두현 박사 연구팀의 결론이다. 차두현 박사팀은 또한 무엇보다 ‘종전선언’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없다는 점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충분히 평가할 만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를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 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