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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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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4일(목), 차두현 수석연구위원ㆍ양욱 한남대 겸임교수ㆍ홍상화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보여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발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표방해 온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가 실제로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두현 박사 등은 우리의 북핵 억제 방안이 (1) 핵무기와 핵전쟁이 지니는 속성의 간과, (2) 급조된 이후 오히려 퇴보한 ‘3축체계’ 개념, (3) 『국방개혁 2.0』 상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북핵 억제 능력 확보, (4) ‘자주’ 구호하의 대미의존 심화의 모순, (5) 핵능력 확보 없는 북핵 대응의 실질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위협을 제대로 억제하려면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우리 자체의 능력 확보에 대한 의지와 능력도 제한되어 있고,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의 신뢰성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효과적 억제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이제는 재래전력으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존의 공언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우리 자체의 핵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활용 가능한 핵능력” 카드는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전술핵 재반입이나 핵공유 중 하나의 조치는 실현되어야 “재래전력을 통한 북한 핵 억제” 전략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보고서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 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