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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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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잊혀진 수교 30주년, 한∙러 관계의 현주소’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26일(화), 장호진 객원연구위원(한국해양대 석좌교수, 前청와대 외교비서관)의 이슈브리프 ‘잊혀진 수교 30주년, 한∙러 관계의 현주소’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지만 작년(2020년) 9월 30일은 한∙러 수교 30주년 이었고 코로나 19로 기념 행사 개최가 어려워 2021년까지 수교 30주년 행사를 연장하기로 했음에도 여전히 별다른 관심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러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다.

장호진 객원연구위원은 한∙러 관계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저하된 것은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이나 비약적인 교역 증대와 같은 외견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정무 협력, 교역∙투자 등 경제 협력 그리고 남∙북∙러 3각 협력과 같은 양국 협력의 주요 축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걸맞는 협력의 내실화와 미래 발전의 동력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와 같은 한∙러 관계의 저점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 위하여는 현실적 어려움과 여건상 한계를 감안하여 우선 정부 정책이나 접근 차원에서 가능한 전환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0년대 초∙중반 푸틴 대통령 집권 초기 경험한 바 있는 러시아의 북한과의 정보 교류와 소통 능력을 활용하여 한∙러간 정무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핵 문제를 미∙북 협상에 맡겨 놓는 방식으로는 러시아측이 굳이 우리와 협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우리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응당한 역할과 비중을 갖도록 북핵 외교의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장호진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포용의 명분과 북핵 문제와 같은 현실적 제약에 묶여서 20여년간 아무 진전도 없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가스∙철도∙전력 연결 사업과 관련된 돌파구 역시 제언하고 있다. 즉, 차후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되, 우선적으로는 한∙러 양자 사업으로 전환∙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관련 문의:
장호진 객원연구위원 02) 3711-7366, hjch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