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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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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24일(목), 이상준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의 이슈브리프 ‘우크라이나 위기와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2월 2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군대의 평화유지군 형식 파병을 명령함으로써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위기를 다루고 있다.

이상준 교수는 러시아가 국제적 비난과 제재, 그리고 미국 및 NATO 회원국들과의 대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 러시아가 생각하는 ‘레드라인’에 대한 분명한 전달,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러시아의 위상 확보, 러시아-중국간 연대에서 러시아의 가치 제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 과시, 유라시아 중심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보장, 유럽에 대한 최대 천연가스 공급국으로서의 레버리지 각인 등의 다양한 전략적 계산이 러시아의 행보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준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개입은 향후 국제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 위기는 향후 러시아의 ‘G3’로서의 부상(浮上)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고,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선택의 고민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각축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이상준 교수의 분석이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이며, 국제분쟁이 군사적 경쟁일변도에서 과학기술 경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분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준 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의 시각 다변화를 강하게 제언한다. 미중에 매몰된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제질서 변동 요인들을 주목하고 보다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고강도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우리의 대러 외교 목표도 최대한 단순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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