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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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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 등장의 외교안보적 함의’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15일(월),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등장의 외교안보적 함의”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0년 말 한국 등 역내 15개 국가가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협정을 경제적 측면이 아닌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여기서는 전 세계 GDP, 무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 FTA인 RCEP이 아세안 주도의 지역 무역협정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RCEP 협정의 배경, RCEP 내 중국의 영향력, 아세안의 전략, 그리고 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사이 고민하는 한국의 전략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경제전쟁,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가 지난 8년간 지루한 협상을 이어갔던 RCEP에 갑작스럽게 지역국가들이 합의를 보고 서명하게 된 배경적 요인이었다고 본다. 복합적인 경제 및 지역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흔히 중국 주도로 잘못 알려진 RCEP은 사실상 처음부터 아세안이 주도해왔고 이런 아세안의 적극적 노력은 중첩적 제도를 통해 강대국을 끌어들여 강대국의 힘을 중화, 상쇄시키는 아세안의 전통적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한편 높지 않은 수준의 FTA라는 RCEP의 성격상 지역 무역질서를 새로 쓸 정도의 제도적 변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RCEP을 통한 중국 주도의 지역 경제질서를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RCEP 서명을 계기로 미국과 비교해 다자주의에 보다 충실한 중국이라는 주장을 하려던 전략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아시아정책, 다자주의 접근을 예상하면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RCEP에 포함된 한국은 이제 CPTPP 가입에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한국은 지역의 중견국가로 아세안 등 지역국가와 힘을 합쳐 RCEP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역내 무역과 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CPTPP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지역 경제통합, 새로운 무역, 경제 나아가 지역질서를 쓰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RCEP과 CPTPP를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역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 공헌을 위한 플랫폼으로 볼 것을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