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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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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략’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5일(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속에 종종 언급되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개념의 형성과 발전,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최근 강대국 경쟁이 강화되고 아세안 내부의 단결(unity)이 약화되며 나타나는 아세안중심성의 위기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에서 한국은 이 아세안중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면 아세안 중심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지역 국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아세안 중심성 재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약소국 모임인 아세안이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삼은 것이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1994년 아세안안보포럼(ARF)으로부터 시작해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은 아세안의 방식을 핵심으로 한 아세안 중심성 원칙에 의해 조직되었고, 참여 국가들도 이 개념을 존중해왔다. 그러나 아세안이 지역(다자협력)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이 개념은 1) 아세안이 내적 단결을 유지하고, 2) 외부 세력들이 이를 인정하며 지지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2021년 발생한 쿠데타 이후 미얀마 문제 해결에서 드러난 아세안의 한계, 아세안 단결의 약화라는 문제는 전자의 조건을 위협한다. 대외적으로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이 이끄는 지역 다자협력 틀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다자협력의 성과, 다자협력에 대한 강대국의 적극적 참여가 아세안중심성을 좌우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 강대국이 일대일로, 인도-태평양과 같은 독자적 제도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점, 그에 따라 강대국이 아세안 주도 다자협력에 이전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은 점 등은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약화시킨다.

한편 한국에게 아세안은 다양한 이유로 중요한 협력 상대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경쟁이 가져온 불확실성 속에 양측은 유사한 전략적 입장을 취한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아세안의 목소리가 유지되도록 아세안 중심성 개념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보건 및 환경 위기뿐만 아니라 강대국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시킨 에너지, 식량, 경제 위기 등에 맞서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동시에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다자협력을 재활성화해야 한다. 아세안 주도의 지역 다자협력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협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위기 자체에 대한 대응이 될 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심성을 재강화하는 지름길이다. 이재현 박사는 과거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했던 경험을 살려 한국이 아세안과 함께 다자협력 재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