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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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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제언’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9일(화), 최현정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제언”을 출판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선거과정을 통해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정치성을 탈피하는 에너지 정책의 수립을 공언했었고,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이 되었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의 발표처럼, 세부 정책내용과 이행 방안 등은 올해 말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내년 초 발표 예정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브리프에서는 이후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다음의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한다.
 
(1) 새로운 에너지 믹스 전략에 따른 정책의 수립: 정부는 현재(2021년 자료) 총발전량 중 27.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것으로 예고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에너지 경제를 고려한 적절한 장기 에너지 믹스 전략이 모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만 하며,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수립에 있어서 “탈·탈원전”의 성격이 “친원전”으로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2) 탈석탄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 “탈원전”과는 달리 “탈석탄”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의제인 동시에 선진국들에게는 중요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로 규정되고 있다. 탈석탄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국가적 목표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 마련: 값싼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 추가 요인과 원가 상승,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에 따른 에너지 원가의 상승 요인은 전기요금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가격 설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4) 미래성장전략과 연계된 에너지 기술 개발: 지난 정부 동안의 설비용량 증설에 집중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지형에 맞고 발전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투자와 육성은 재생에너지 정책은 물론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이나 고준위 방사선쳬기물 관리 기술 등을 포함하여, 첨단 에너지 기술들은 산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의 확충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5)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 지난 정부에서 출범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있어 재평가가 필요하며, 에너지 정책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등 관련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로 정립되기 위해 재정비되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현정 선임연구위원 02)3701-7315, choic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