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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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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정책 전망: 원칙과 관여 사이에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7일 (월),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정책 전망: 원칙과 관여 사이에서”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아세안 국가 주도의 다자협력에 관한 정책을 전망하면서 미국의 대 동남아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동남아와 아세안 주도 다자협력을 무시한 것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와 지역협력에 관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 상처 입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신념과 지역에서의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춘 동시에 중국 문제의 해결에도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례를 따라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개별 동남아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이 소홀히 했던 아세안 주도의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등에 보다 성실히 참여할 것으로 보았다. 아세안 주도 다자제도에 미국이 불참하게 되면 이 제도들은 중국의 독무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것이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반면 이런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 인권 등 자유주의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과는 긴장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원칙의 적용은 중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글로벌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효과적인데,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원칙과 가치의 적용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 주도 다자협력의 제도에 미국이 이런 원칙과 가치를 강력히 실현해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이 제도를 주도하는 아세안 국가의 자율성과 주권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은 이런 내적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동시에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 압박정책의 수단이나 도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