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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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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의미’ 이슈브리프 28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5월 28일(목),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의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재편될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를 제언한다.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은 “패권경쟁은 기술패권에 따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 길고 더욱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예측한다. IT 기술의 특성상 기술장벽으로 일정기간 추격국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14억 인구를 앞세워 플랫폼을 확대시키는 물량공세로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가 네트워크와 플랫폼으로 얽히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시장, 규제, 국제질서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산업과 국제질서를 재편할 기술로 5G를 비롯한 통신기술, 통신의 기반이 되는 우주기술, 컴퓨팅의 차원을 바꿔줄 양자컴퓨팅 기술들을 설명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현 상태에서는 미국의 패권과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지, 아니면 나누어진 패권으로 기술냉전 시대가 심화될 지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모호성도 지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편될 국제질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질서의 혜택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게 했던 이전과는 다를 것이고 기술패권에 대한 경제와 안보의 분리는 어렵기 때문에 어떤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일지를 판단하고 선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관련 문의: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2, jpark@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