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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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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래를 향한 한미동맹: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4일 (금요일),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래를 향한 한미동맹: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5월 21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여러 전문가들이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잡았을 것으로 보았다. 지난 한미 2+2 회담이 미일 2+2에 비해 여러 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은 물론 중국에 대한 사안들에 있어 한미 2+2 공동발표문은 미일 2+2 공동발표문에 비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치룬 첫번째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차원에서 평가했을 때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보인다.

결과는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할 때에도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풍부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치룬 첫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차원에서 평가했을 때 매우 성공적인 외교 사례로 보인다.
제임스 김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공동성명 내용만 살펴봐도 한미 모두 중요히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는 문 정부가 선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란 개념은 물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북한인권 문제와 제재에 대한 족쇄를 걸기로 동의한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원칙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일 공동성명과는 달리 “중국”이란 단어는 한미 공동성명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는 바와 같이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있어 한미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또는 글로벌거버넌스와 신흥기술 및 사이버안보와 우주 협력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과 민주주의 가치 외교 등 지난 4년간 한미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중국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와 보건 협력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한미 정상의 발표는 한미관계를 어떻게 새로운 21세기 동맹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평가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02)3701-7373, jjk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