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7년 9월 5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431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
이슈브리프 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9월 5일(화), 이기범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 9월 3일(일) 벌어진 북한의 제6차 핵 실험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북 원유공급 금지를 안보리 결의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언한다.

이기범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원유공급 문제와 같은 특정 제재 내용을 일단 안보리 결의 내에 언급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전 안보리 결의에서 ‘요청한다(calls upon)’ 또는 ‘표명한다(expresses)’는 동사(verb)의 사용과 함께 채택된 내용이 추후 다른 결의에서는 더 높은 강도로 ‘결정한다(decides)’고 명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가 대북 원유공급에 대한 우려를 우선 ‘표명’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대북 원유공급 금지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제재 수단이라는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결의 초안을 작성하는 미국과도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상 안보리 결의 이외의 다른 대북제재 수단도 병행 추구되어야 한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like-minded countries’는 물론 아세안(ASEAN) 등과도 협력하여 ‘일방적인(unilateral)’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제재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련 문의:
이기범 연구위원 02)3701-7352, K.B.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