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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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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높아지는 쿼드(Quad) 참여 압력 속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6일 (금),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높아지는 쿼드(Quad) 참여 압력 속 바람직한 한국의 전략은?”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는 Quad 참여, 더 넓게는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주도의 전선에 참여하라는 압력과 이런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였을 때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불이익이란 딜레마에 빠진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이 딜레마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Quad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Qua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Quad 참여 등 미국 주도 대 중국 봉쇄 전략 참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전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느끼는 전략적 딜레마는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경제 관계, 남북한 관계와 북한문제라는, 한국이 지닌 3중의 고민 속에서 미국의 이런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한국 정부는 이 압박에 대해 기계적 중립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딜레마 속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동참 압박에 대해 한국은 역할분담론, 즉 대중국 봉쇄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강화라는 두개의 방향을 설정하고 후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한다. 자유주의 질서의 강화는 한국의 이익에도 봉사할 수 있다. 같은 뜻을 가진 지역국가를 모아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중견국으로 한국의 위상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국 봉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자유주의는 고정 불변의 요소다. 한-미 관계 관리에 바람직하며 우리의 정체성과도 부합한다. 한편 자유무역, 다자주의 등의 항목은 중국도 반대하기 어려운 요소다. 동시에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수정’은 곤란하다는 한국의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해 우리의 입지가 보장된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