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7월 3일 국빈 방한(訪韓)했다.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지는 가운데 열린 터라 회담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중국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와 두 나라가 북핵 문제 공조 수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아산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제시됐다. 첫째, 한중 문화협력을 늘려 양국관계 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 둘째, 두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한중 경제협력 속도를 높일 것, 셋째, 중국 정상의 “북핵 불용” 발언을 이끌어내 한국 국민이 중국을 믿을 수 있게 할 것이었다.

3일 회담 이후 청와대의 발표를 보면 정상회담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문화경제협력에 큰 진전이 있었다. 두 정상은 청년 지도자 포럼을 신설하고 청소년 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한중 문화교류를 늘리는 데 합의했다. 한중 영사협정을 체결해 상대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 또한 얻었다. 대기오염 감축, 재난 시 긴급구호 지원, 식품 기준 분야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중 FTA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FTA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하며 양국 금융협력시대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이다.

아쉬움도 있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다수 국민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봤지만, 우려대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 주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중국 측의 입장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한중 정상이 어느 때보다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것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활동폭을 좁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태도가 ‘한국이 결국 중국과 가까워질 것’이란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일본에도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 일본 때리기를 하려 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향후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비난도 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전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시진핑 주석 방한의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 분석해본다.

정상회담 성과: 중국 호감도 상승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2013년 정상회담은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이후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가 확연히 상승했다. 시 주석에 대한 호감도 역시 동반 상승했다.

이번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는 한층 높아졌다. 방한 직전에서 방한 당일까지 진행된 7월 조사(1~3일)에서 중국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5.13점이었다. 중국 호감도가 5점을 넘은 것은 국가호감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그림 1 참조). 시진핑 주석 호감도도 5.05점으로 전달보다 높아졌다.

중국을 협력 상대로 보는 최근의 기조도 유지됐다. 6월 초 한국과 중국을 협력 상대로 본 비율은 60.8%였고, 시 주석 방한 즈음 63.9%로 상승했다. 경쟁상대로 본다는 응답은 28.8%로 하락했다. 이는 경쟁(49.8%)과 협력(40.9%)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2013년 1월 조사 결과와 대비된다.

그림 1. 국가 호감도 (단위: 0-10점, 10점 만점)

그림 2. 국가주석 호감도 (단위: 0-10점, 10점 만점)

한중 경제•문화협력 성과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 부문이다.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의지를 보였기에 향후 FTA 협상 과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를 찬성하는 여론은 2012년과 2013년 50%에 못 미쳤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65.5%까지 상승했다. 다수 국민이 한중 FTA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중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일 것이라고 본 비율이 2012년 31.2%, 2013년 41.6%를 거쳐 정상회담 이후 48.9%까지 상승했다. “중국에 더 이익일 것”이란 응답이 줄고 두 나라 모두 이익이라고 본 비율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늘었다.

그림 3. 한중 FTA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4. 한중 FTA 이익 국가 (단위: %)

FTA 체결에 있어 이처럼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 전례는 없다. 2012년 당시 한미 FTA를 찬성한 응답자의 비율도 53.1%에 불과했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과반에 육박하는 47.6%의 국민이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국가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¹ 반면 한중 FTA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우세하다.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하겠다. 이에 맞춰 양국 정상은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 사이로는 전례 없는 친분을 쌓았기에 개인간 우호를 양국 관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화•공공분야 협력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에 대해 물어본 결과에서는 “사회문화 및 인적자원 교류”가 중요한 의제라고 답한 비율이 4.2%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 주석 방한 이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상적이었던 사항을 물어본 결과에서는 “환경문제 협력” 14.2%, “민간교류 확대” 8%, “공공외교” 3.7%로 총 25.9%의 응답자가 문화협력 분야가 인상적이었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외교안보•경제분야에 쏠렸던 사실에 비해 상당수 한국인은 한중 양국의 문화협력 증진 노력이 결실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림 5.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상적이었던 사항 (단위: %, 조사시기: 2014년 7월)

정상회담 과제: 낮아진 정상회담 평가 점수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와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지난해 보다 낮아졌다. 2013년엔 75.7%가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2014년엔 64.8%만 긍정적이라고 했다. 특히, 평가를 유보한 비율(모름/무응답)이 2013년 13.8%에서 2014년 21.7%로 7.9%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은 한국에서 치른 정상회담에 대해 오히려 박한 평가를 했다.

그림 6. 한중 정상회담 평가 (단위: %)

한국인이 올해 정상회담 점수를 예년에 비해 낮게 준 것은 핵심 이슈인 북핵 문제에 대해 두 나라가 미지근한 결과만 내놨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리포트에서 밝혔다시피 한국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제 중 북핵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53.6%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성과인 “두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인상 깊었다고 답한 비율은 21.9%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북핵 문제에 대한 기대에 비해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참조).

대일 역사문제 공조는 16.6%로 두 번째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설문에서는 12.8%만이 중요하다고 꼽은 이슈였다. 일본 역사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는 공동 성명에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 일본을 겨냥한 듯 역사를 언급했고 언론이 이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무게를 얻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기자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역사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밝히면서 뒤늦게 화제가 된 동시에 애써 피했던 문제를 다시 언급한 셈이 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그림 5 참조).

이제는 중국을 믿을 수 있을까?

한중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한 <아산리포트>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에서 주목한 사항은 최근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가 거듭 상승해 왔지만, 다수가 여전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 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인이 군사ㆍ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추론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시 주석 방한으로 중국에 위협을 느끼는 한국인이 줄었을까?

흥미롭게도 여전히 다수 한국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69.6%로 올해 5월에 비해 2% 감소했다. “군사적 팽창이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63.6%로 지난 5월에 비해 2.8% 감소했다. 둘 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성대한 방한이 이뤄졌지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한국인의 중국 위협 인식² (단위: %)

국제정세 인식 역시 그대로다.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보다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것으로, 한중 안보협력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이 중국에 경도된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미국과 중국 중 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는”이란 물음에 지난 3월 56.9%가 미국을 29.4%가 중국을 택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뒤엔 59.6%가 미국을 택해 오히려 오차범위 내에서 미국을 택한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지만, 북핵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인이 여전히 미국을 첫 번째 협력상대로 생각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그림 8. 협력 강화해야 할 국가: 미국 vs. 중국 (단위: %)

안보협력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지난 3월 응답자의 57.1%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29.8%가 한중 안보협력을 지지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59%가 한미일 안보협력이, 26.5%는 한중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일본과의 협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림 9. 안보협력 프레임: 한미일 vs. 한중 (단위: %)

한국몽(韓國夢)과 중국몽(中國夢) 사이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꿈을 좇기 위해 노력했다. 시 주석도 “중국몽과 한국몽이 같다.”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도 쌓았다. 하지만 두 국가 사이에 있는 난제 역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경제분야, 문화•공공•안전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중국의 방한단은 최소한 북핵 문제에서는 우리 국민이 기대한 선물을 들고 오지 못했다. 다수 국민의 관심이 북핵에 쏠려있었음에도, 중국은 북핵 불용 카드를 쉽사리 꺼내 보이지 않았다. 북핵과 관련한 중국의 수사가 핵무기 개발 ‘우려’에서 ‘반대’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또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가 지적하듯 중국이 강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비핵화’도 의미한다는 점에서 뜻이 바래고 말았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입장변화를 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쉽다.

우리 정부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중국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북핵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모두 견제했다. 청와대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표명이 북핵 불용에 대한 중국과 우리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지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시 주석은 서울대 강연에서 한 번 더 선수를 쳤다. 임진왜란을 논하며 대일 한중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전까지 일본 문제를 언급하는 데 신중함을 보였던 정부는 뒤늦게 “일본 자위권 확대에 우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반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이 외교정세에 따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상회담 이후 한국민의 마음이 중국으로 기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여론이 쉽게 중국으로 돌아서지도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대중대미 외교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국이 결국 중국으로 기울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중국에는 ‘북핵 불용 선언 없이 한국인이 결코 중국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이번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여론을 활용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저명한 정치학자인 가브리엘 알몬드(Gabriel Almond)와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은 ‘대중과 여론의 낮은 지적 수준과 변덕스러움’을 들며 “외교 정책이 여론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약 25년 전부터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집합체로서의 대중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타났다(Shapiro and Page 1988).³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진전은 북핵과 통일문제가 전향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대중이 맞았다. 외교당국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