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밀집
중국 원전
한ㆍ일에 큰 우려”

아산-SIPRI 제3세션: 비전통안보 이슈 협력

성지영 연구원 jsung@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7월 9일 외교부의 후원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과 함께 연구원 1층 강당에서‘동북아 평화협력 구상(NAPCI):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 협력의 동북아로’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1ㆍ2 세션에 이어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본 제3세션엔 한석희 연세대 교수,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 국방대 교수, 탄시성 싱가폴 난양기술대 교수,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이 패널로 참석, 기후변화ㆍ자원ㆍ재난구조ㆍ환경오염 등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다자 협력의 장애물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1ㆍ2 세션은, 연구원 홈페이지 ‘北 4차 핵실험시, 美 MD 확대 논의 가열’ 기사 참조)

한 교수는 “비전통적안보를 통해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선 전통적 안보를 통한 신뢰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비전통안보분야에서의 다자협력을 시행하면서 현실적 신뢰를 증진시켜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동북아는 홍수ㆍ가뭄ㆍ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며 공동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고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SARS)’과 같은 공공 보건 문제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미세먼지 경보가 뜰 만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지적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전통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전통적안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에는 영토분쟁과 역사 왜곡 등으로 인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특히 역사문제의 경우 상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안전문제도 중요한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생태계 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했던 만큼 다자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시성 교수는 “아세안과 아세안 기반의 지역체제들이 ASEAN과 같은 기구를 ‘토크샵’에서 ‘워크샵’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가 없다”며 “효과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지적했다. 그는 아세안 지역의 비전통적안보 협력 부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을 꼽았다. 그는 ▶정보 교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점 ▶기밀 공유에 대한 부담감 ▶상호 불신으로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잘 진행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제도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다자협력이 필요한데 양자협의에 집중한다”며 “비전통안보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이 취약하고, 아세안 내부가 아닌 미국과 같은 외부 국가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탄 교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신뢰 구축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동북아 지역은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 해결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한중일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일본은 48개 원전을 가동중이며 중국의 원전 개발이 중국 동해 연안(우리의 서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며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바람때문에 한국ㆍ일본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원전안전이 공통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한 교수는 “중-일, 한-일 관계가 악화된 현 상황은 동북아협력구상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다”라며 “동북아협력구상을 시작하려면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 정보 공유, 메커니즘 설립, 협력을 위한 기관 설립 같은 것이 필요하며 시민 단체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달중 교수는 “한국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이민도 비전통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 중 1/3이 이민자인데 이같은 사례는 유럽은 한국이 통일을 앞두고 지향해야 하는 모델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동북아 지역이 비전통안보 이슈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maturity)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