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17년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의 친(親)러시아 행보로 미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올해 들어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결정된 사드 배치 문제는 국내에서도 정치 쟁점이 되며 큰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탄핵 심판, 조기 대선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정부가 사드 배치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 이슈브리프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미중 패권대결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봤다. 분석에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기획조사(2013~2016년)와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했다.

분석 결과, 한국인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또 향후 정치·경제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미국을 꼽는 비율이 늘어났다. 이는 최근 들어 냉랭해진 한중관계와 하락한 중국 호감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나 급락한 중국 호감도 보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이었다. 불투명한 정책결정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위상이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됐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강대강 속 한국

트럼프의 미(美) 대통령 취임으로 동북아 내 역학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하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은 물론 당선 후에도 친(親)러시아 성향을 보였고, 중국에 대해선 노골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통상·무역에서 중국을 공격해 온 트럼프는 지난달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 통화, 지난 13일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 폐기를 언급한 언론과의 인터뷰로 계속해서 중국을 흔들고 있다.¹ 주변에 포진한 외교안보 인사들을 봐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反中)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동시에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서다.

많은 한국인도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한국인은 미중관계를 대체로 경쟁관계로 평가해 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미중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최소 69.8%, 최대 77.6%가 미중관계를 경쟁관계로 보고 있었다. 최근 남중국해, 통상부문 갈등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더 부각되면서 미중관계를 경쟁으로 본 시각은 2017년 1월 77.6%로 더 높아졌다. 반면, 미국과 중국을 협력상대로 본 비율은 올해 1월 15.4%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북아 내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간 경쟁이 패권 다툼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1. 한국인의 미중관계 인식²(단위: %)

정치·경제 패권국 전망: 미국 vs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그 위세가 약화됐지만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대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했다. 한국인에게 어느 국가가 향후 정치·경제부문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2013년부터 실시해 온 조사 결과를 2016년 11월 조사와 비교했다.

흥미롭게도, 정치·경제부문에서 미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 한국인은 2016년 들어 늘었다. 먼저 정치는 2016년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로 꼽은 한국인이 59.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에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예측이 47.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수치는 2014년 44.8%로 하락했고, 이듬해인 2015년 47.6%로 2013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랬던 것이 2016년에는 10%p 이상 상승하며 59.4%에 이른 것이다. 반대로 중국을 꼽은 비율은 2016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35.1%였던 중국이 정치 패권국이 될 것이란 기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39.3%와 39.5%로 상승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32.5%까지 하락했다.

경제에서는 여전히 대다수 한국인이 미국 대신 중국이 향후 패권국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치부문과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상승세에 있던 중국 우세의 시각은 2016년 감소했다. 2013년 중국의 경제패권을 예상하는 한국인은 60.4%였고, 이는 2014년 66.7%로 늘어났다. 2015년에는 무려 70.5%가 중국을 미래 경제 패권국으로 꼽았다. 그러나 2016년에는 61.4%로 10%p 가까이 하락했다. 반면, 미국을 미래 경제 패권국으로 꼽은 비율은 2013년 23.9%에서 소폭 하락해 2015년 20.2%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31.5%로 약 10%p 증가했다. 2015년까지 지속됐던 중국 우위의 여론이 약화된 모습이다. 2016년에는 정치·경제부문 모두에서 국제 정세에 대한 한국인의 전망이 미국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림 2. 정치·경제부문 강대국 전망³ (단위: %)

이 결과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 미국 경제가 2016년 12월 실업률이 9년 만에 최저치인 4.6%를 기록하며 경제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이 작용한 듯 하다. 또 트럼프의 대중(對中) 강경통상정책이 미국의 경제 패권을 자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복, 환율정책 언급이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과시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트럼프의 반중(反中) 레토릭이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의식에서 출발했음에도, 미국의 경제패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랭해진 한중관계도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의 특성 상 국가 호감도는 그 국가의 향후 지위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2016년 하락세를 보인 중국 호감도가 향후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위를 평가절하하게 했다.
 

한국인의 선택?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은 어느 한 쪽도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미중대결이 지속되고 한국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이 어느 나라와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인식을 추적하기 위해 이 조사결과도 과거와 비교했다.

2014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인의 선호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림 3]를 보면, 2014년 이래 약 60%의 한국인은 미국을 선택했다. 중국을 택한 비율은 2015년 30.5%까지 상승했으나 2016년 소폭 하락해 27.9%를 기록했다. 2015년 일시적으로 한중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을 택한 비율이 5%p 가량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미국을 협력 파트너로 생각한 한국인은 항상 다수를 차지했다.

그림 3. 한국의 협력 파트너: 미국 vs 중국⁴(단위: %)

2016년 조사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눈에 띈다. 20대는 미국을 선택한 비율이 70.4%로 매우 높았다. 친미(親美)로 알려진 60세 이상의 63.6%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이는 20대 사이 높았던 미국 호감도가 협력 파트너 선택에서 미국 선호 편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선호는 40대에서 뚜렷했다. 일반적으로 친중(親中) 및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40대는 49.8%가 미국을, 38.9%가 중국을 택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선택은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엇갈렸다. 진보는 49.9%가 미국을, 36.5%가 중국을 선택했다. 반면에 보수는 69.8%가 미국을, 21.4%가 중국을 선택했다. 하지만, 어느 집단에서도 중국을 택한 비율은 미국보다 낮았다.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는 경향은 연령대, 이념성향을 넘어 일관적이었다.

표 1.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한국인의 협력 파트너⁵ (단위: %)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여론

미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에 있어 중요한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한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반도가 사드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

사드 논의는 2014년 6월 당시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사드 배치 필요성 언급에서 촉발됐다.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중 갈등, 국내 이념진영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공식 발표한 2016년 7월을 전후로 총 다섯 차례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언론을 통해 사드 배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2015년 3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은 각각 61.4%, 20.3%였다. ‘모름/무응답’으로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8.3%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이어서 의견 유보층이 다수 존재했다. 이후 사드 배치 논의는 2016년 초 북한의 갑작스런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속화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2016년 2월에는 2015년 3월보다 찬성이 13%p 가량 늘어 73.9%가 됐다. 반대는 20.7%로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2015년 3월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집단(‘모름/무응답’)이 사드 찬성으로 이동한 결과였다.

사드 배치 논의는 2016년 7월 정부의 공식 배치 발표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찬반 논란이 지속됐지만 정부의 배치 발표와 배치 지역 확정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결정과정과 배치지역 선정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민감한 사드 배치 문제는 더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사드 배치 찬성은 53.6%로 줄었고, 반대는 36.3%로 증가했다. 의견유보 집단은 10.1%로 다시 두 자리수가 됐다.⁶ 특히 경북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야권, 시민단체, 성주지역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가 거세졌다. 당시 황교안 총리,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를 방문했으나 오히려 갈등은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비율은 2016년 8월과 9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8월 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비율은 53.6%로 2월의 73.9%에 비해 20%p 이상 하락했다. 반면 반대 비율은 36.3%로 16%p 가량 늘어났다. 9월 조사에서는 찬성이 59.8%, 반대가 31.7%로 찬성이 약간 늘어났다. 2016년 2월 조사 때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사드 배치 찬성은 반대 의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⁷

그러나 2016년 미(美)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성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은 또 다른 변곡점을 거쳤다. 11월 조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비율은 각각 46.3%, 45.7%로 그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림 4.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⁸ (단위: %)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연령대는 20대였다. 사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던 2016년 2월, 20대는 77.5%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고령층인 60세 이상(찬성 81.7%)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여느 때처럼 안보에서 보수성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2016년 11월 조사에서는 약 33%p 하락해 20대의 43.7%만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사드 배치에 가장 반대한 연령층은 30대와 4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6년 2월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11월 조사에서는 60%에 가까운 비율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50대 이상의 찬성도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그 변화 폭은 20, 30, 40대에 비해 적었다. 반대로 20, 30, 40대에서 2016년 2월 20%대에 머물렀던 반대 의견이 11월 50~60%대로 높아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2. 연령대별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⁹ (단위: %)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여론 형성 요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왜 높아졌을까? 날로 거세지고 있는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성 압박으로 인한 우려를 원인으로 본 시각도 있지만, 답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 있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응답자(n= 457)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9%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22.7%로 그 절반도 되지 않았다([그림 5] 참조).

특히 사드 배치 반대 응답자 중 20대의 62.5%, 30대의 70.3%는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어서’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들 젊은층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각각 13.5%와 14.2%로 전체 22.7%보다 훨씬 낮았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오히려 50대 이상에서 뚜렷했다. 50대와 60대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가장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50대: 39%, 60세 이상: 35.2%).

정리하면, 사드 반대 여론은 한중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보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내 여론이 중국 호감도와 상관없다는 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집단의 중국 호감도(평균)를 비교한 결과, 각각 4.86점과 4.91점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은 중국에 대한 태도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고, 국내 정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림 5. 사드 배치 반대 이유¹⁰(단위: %)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 변화는 국내 정치상황 악화와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불신이 외교정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 이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맺기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쳐 협정 체결 직전 단계에서 무산된 사례에 비견된다. 당시에는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는 비난이 맞물려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실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 호감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¹¹

그러나 2012년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림 6]을 보면, 체결이 무산된 2012년 7월 이후 “선생님께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과 같은 한일간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해당 기간 이뤄진 조사(22~24일)에서도 한일간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2.3%로 절반을 넘었다.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은 37.8%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¹²

그림 6. 한일정보보보협정 필요성 인식¹³ (단위: %)

 
나가며

2017년 한국은 대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두고 무역보복을 떠올리는 압박을 해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전통적인 동맹국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안보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오랜 기간의 동맹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어 있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가 한창 좋을 때에도 중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본 한국인은 얼마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사드 배치와 중국에 대한 인식 및 한국인의 태도다.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제는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중국이 바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의 속내에는 한중관계에 대한 우려 보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진 것이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나 한중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1월 조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각각 4.31점, 4.25점으로 반등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이 지속될 경우,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은 더 악화될 수 있다. 나아가 반중(反中) 정서의 역풍 즉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을 지지로 돌아서게 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한국 내 대중(對中) 여론을 고려해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또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민감한 이슈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쳐 결정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유선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