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마이크 혼다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혼다 의원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이번 강연에서 한반도 통일정책, 한미 관계, 창조 경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설문 전문]

따뜻한 소개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정몽준 명예이사장님의 환대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권위 있는 자리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훌륭한 성과와 특히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상당한 영향력은 정 명예이사장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의정 생활을 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이번 방문은 저와, 그리고 제가 대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제17선거구 유권자들에게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굉장한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나누어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더 공고한 관계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춥네요. 캘리포니아 산호세는 지금 영상 15도로 따뜻하고 화창합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캘리포니아 제 지역구를 방문해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김장철이 막 끝났다고 들었는데 한국인의 부지런함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혹시 남는 김치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가게요!

정몽준 명예이사님, 함재봉 원장님, 아산정책연구원 직원 분들,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게 매우 중요한 이 주제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관계, 그리고 이 지역의 화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남북통일,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마지막으로는 제조업과 첨단기술 및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한국과 캘리포니아, 두 선진 경제의 협력이 어떻게 지역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한미동맹

먼저 한미동맹에 대한 제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며 시작할까 합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對 아시아 외교안보의 핵심축입니다. 한미관계가 성공적인 이유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존중 같은 공동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를 수호하고 동북아시아와 주변지역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는 전쟁의 여파로 다른 나라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가난했던 한국이 세계적 경제강국이자 국제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농업 중심의 경제를 근근이 꾸려가는 곤궁한 나라였습니다. 1960년 한국의 GDP는 20억 달러, 1인당 국민 소득은 79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3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겨우 벗어나자마자 닥친 한국전쟁은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친구로서 한국의 곁을 굳게 지켰고, 그에 부응하듯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외교의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GDP는 1조 달러로 세계 15위의 경제 강국이고, 1인당 국민 소득은 2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제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 엘살바도르에서 평화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국에 파견됐던 미국 평화봉사단의 활약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천명이 넘는 미국인 평화봉사단원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을 도왔습니다. 원조를 받던 한국이 이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란 대외원조기관을 가지고 있으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고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도 개최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 강국(world power)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강남스타일’도 있죠.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요 군사작전에 한국이 늘 함께했다는 사실만큼 한미동맹의 특별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1993년 이후 레바논, 아이티, 동티모르 등 세계 각지에서 평화유지 및 인도적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에 투자를 계속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직∙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가오는 2015년 제114대 회기에서도 한국인들을 위한 단기 전문직 비자 확대안을 지지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유학생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고, 한국에 여섯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 1만5천여 개의 단기 전문직 비자를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의원이자 한때 교편을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STEM교육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과 고급인력의 유치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미국 의회가 이제는 이민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이 중요한 경제구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함으로써 동북아 동맹국들의 화해를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조성하고자 하는 미 의회에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동맹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금, 두 나라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3월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제 지역구를 방문했습니다. 안 대사는 산타클라라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과 함께 하는 감동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사는 이들에게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보훈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안 대사가 요즘엔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잊혀진 승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의 참전용사들은 아직도 그 행사 이야기를 하고, 한국전 참전과 희생이 ‘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참전을 기억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이룬 성과를 생각해보면, 마치 기적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명의 주한 미국 대사를 생각할 때면 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고 감동을 느낍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에 파견됐던 2천여 평화봉사단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티븐스 대사는 한국어를 배우며 2년 동안 한국에서 성심껏 봉사했고 후에 미국 대사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스티븐스 대사의 후임인 성 김 대사는 바로 이곳 서울에서 태어났고, 첫 한국계 미국인 주한 미국대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삶의 반복 같은 이 둘의 인생은 한미간 지속적인 우정과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는 아직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계

이번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의견은 간단합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2차 세계대전 중의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저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투자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육이란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사회를 번영시키는 것입니다.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나라간의 신뢰 구축과 관계 발전은 아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 문제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바로 ‘위안부’라고 일컫는 2차 대전 성노예 문제입니다. 대다수가 조선인이었던 20만 명의 어린 희생자들은 성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말살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에 3~40명의 군인을 상대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끔찍한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에게는 극히 소박한 단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역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공식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하원 결의 121(일본군 위안부 결의)을 발의해 일본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포로수용소에서 보낸 적이 있는 저는 과거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화해만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 억류했습니다. 이들의 헌법상 권리는 아랑곳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었지만 적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던 것입니다. 수십 년 뒤 일본계 미국인들은 정부의 사과를 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1988년 시민자유법(H.R. 442)을 통과시켰고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여기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2차 대전 중에 부당하게 수용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였던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미국 정부는 사과했고 그래서 상처는 치유됐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민주국가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을 사과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피해자 중 생존자는 백 명도 채 되지 않는데 해가 지날수록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식 사과를 기다리고 있고,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결의가 제110대 미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제가 느낀 벅찬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결의를 통해 미 하원이 ‘미국은 체계적인 잔혹 행위, 성노예, 인신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할머니들의 존엄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나날이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를 되찾아주지 못한 채로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먼저 나서서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고, 특히 분쟁상황에서의 여성폭력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르완다 사례에서 드러나듯 성폭력은 삶과 순수성을 파괴합니다. 몇 달 전에는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가 수백 명의 예지드 여성과 여아를 납치해 강간하고 노예로 팔았다는 유엔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는 한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저의 좋은 친구이자 하원 의원이었던 레인 에번스(Lane Evans)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 그는 위안부 문제를 미국 의회에 처음 제기했던 분입니다. 그의 용기와 기백 덕분에 미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었습니다. 故 에번스 의원이 남긴 유산을 제가 이어나갈 수 있어 영광입니다.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남북한의 통일입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 해법은 물론 북한의 인프라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북한 인권의 향상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매우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대담하게 제시했습니다. 특히 제게는 북한의 임산부와 영아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이 인상 깊었습니다. 나아가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통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 그리고 신뢰 프로세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뢰프로세스는 인적 교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산 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 가족 몇 분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보고 싶어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산 가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시켜주고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동료 의원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DMZ 평화 공원 조성이라든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교육∙문화 교류 등 다양한 조치들로써 평화와 안정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국제사회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통일한국이 한반도는 물론 한미 동맹과 지구촌 전체에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경제 발전

마지막으로, 잠시 주제를 바꿔서 한미간 상호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03년 첫 한국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정착한 이래 현재 2백만 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운송, 기술, 의학,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각계각층에서 재미 한국인들은 미국의 경제와 사회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저는 미국의 명문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한인 학생들이 실리콘밸리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생 기업들을 세우고, 자본가나 벤처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가족 경영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민 1세대로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기업가로서의 꿈과 가족에 대한 헌신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한미 양국간의 관계는 이러한 이야기로는 다 설명할 수는 없을 만큼 긴밀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신흥경제시장에 등장한 상업 중심지, 그리고 이런 신흥경제국가에서 중산층이 부상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임기 중 최우선 국정 과제로, ‘수출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바 있습니다. 수출이 10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대략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즉, 우리의 수출이 배가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2백만개가 생기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2010년 국정연설을 통해 수출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이후 미국의 수출은 전 부문에 걸쳐 약 33% 증가했습니다.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과의 무역량이 공산품은 33%, 농산품은 34%, 서비스 는 20%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수출기업의 95%는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미국에게 한국 시장만큼 중요한 시장은 없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으로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간에 균형잡히고 공정한 경제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수출을 통해 2012년 미국 전역에서 11만9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부양되었는데, 지난 10년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은 한국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지난 10년 간 미국의 29개 주에서 수출은 두 배 이상 신장됐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는 2012년 기준 약 9억 달러로 미국에서 대 한국 수출액이 가장 큰 곳이라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간에 강력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쌍방 투자를 통해 양국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 정보 그리고 통신 기술을 중시하는 한국의 창조 경제 추진에 감사와 지지를 표합니다.

실리콘밸리와 한국 모두 최고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기술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현재 나노기술, 반도체, 청정에너지,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그 외 여러 흥미로운 영역에서 최첨단을 달려왔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고,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기업간 시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간 경제 관계는 더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한국 학생들이 계속 미국에 머무르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민법 개혁을 통해 타국가 출신 기업가들이 미국에서 보다 수월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비자 쿼터제’를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정기술 개발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는 양국 경제가 그러한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데에 핵심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한미 양국은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양국간 상호 이익에 크게 공헌했던 연결 고리들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고리들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진보와 도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의 앞날에 더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미 양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양국이 함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갑시다.

 

마무리 발언

끝으로 2013년 미국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연설 내용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은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협력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준 명예이사장님, 함재봉 원장님, 아산정책연구원 직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훌륭한 자리에서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드립니다. 예컨대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고, 남북 통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가 실현되도록 도우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한국과 실리콘밸리 간의 역동적이며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 국가지만, 하나의 동맹이다. 우리의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지나온 역사는 다르지만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한국어로)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혼다 강연 연설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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