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25전쟁의 휴전협정1을 체결한지 60년이 되는 해다. 전쟁은 멈추었지만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았고, 더구나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짙은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6·25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과거의 전쟁을 올바로 인식해야 그 기반 위에 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전 후 이미 두 세대가 지나, 전후(戰後)에 출생한 국민의 숫자가 그 전에 출생한 국민의 수보다 훨씬 더 많기에 더욱 그러하다.
휴전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우리는 6∙25전쟁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6∙25전쟁에 관한 국사교과서의 서술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6∙25전쟁의 발발 및 경과에 관한 서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 중 민간인의 희생을 둘러싼 서술이다.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6∙25전쟁 발발 및 경과에 관한 서술
6∙25전쟁의 발발에 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사 개설서인 『한국사신론』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불의의 남침(南侵)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흔히 6∙25동란이라고 부르고 있다.”2
이 책은 ‘불의의 남침(南侵)’이라는 표현을 써서 6∙25전쟁이 예기치 못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6∙25전쟁이 일찍부터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을 깨는 서술이 최근의 교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25전쟁의 발발에 관해 역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3
교과서 | 출판사 | 북한군 지칭 용어 | 전쟁 발발에 관한 서술 |
---|---|---|---|
<국사>(3차-6차) | – | 공산군 | 남침 |
<한국 근·현대사>(7차) | 금성 | 북한군 | 전면적인 공격 |
대한 | 북한 공산군 | 남침 | |
두산 | 북한군/인민군 | 남침 | |
법문사 | 북한군 | 남침 | |
중앙 | 북한군/북한공산군 | 남침 | |
천재 | 북한 공산군 | 남침 | |
<한국사>(2009개정) | 미래엔 | 북한군* | 남침 |
법문사 | 북한군 | 남침 | |
비상 | 북한군 | 남침 | |
삼화 | 북한군 | 전면적인 공격 | |
지학사 | 북한군 | 남침 | |
천재 | 북한군 | 전면적인 공격 | |
* 북한군: 정식 명칭은 인민군이다. 남한군이 국군으로 불리는 것과 같다.” |
위의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최근의 교과서에서 북한군의 명칭이 대거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정인 6차 《국사》 교과서까지는 북한군에 대한 명칭으로 줄곧 ‘공산군’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검정 교과서인 7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부터 ‘공산군’ 대신에 ‘북한군’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문제는 북한군에 대해 ‘인민군’이라는 명칭을 쓰는 교과서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 군을 ‘국군’이라 부르듯이 북한에서 자기네 군을 부르는 말이 바로 ‘인민군’이다. 아군이 아닌 적군을 적의 명칭대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7차 두산과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2009개정 삼화 《한국사》가 이처럼 ‘인민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4
북한의 ‘남침’에 대해 기술하지 않는 교과서
(표 1)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는 교과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교과서 파동’의 주역(主役)인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역대 국사교과서 가운데 처음으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쟁의 발발에 대해 기술하면서 ‘남침’ 대신에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쓰고 있는 금성교과서는 이른바 내전설(內戰說)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과 북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정부가 들어서서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면적인 전쟁으로까지 번졌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사》 6종 가운데 2종(삼화, 천재)도 금성과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6∙25전쟁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을 명기하지 않는 교과서가 7차에서는 금성 하나뿐이었는데, 편향된 7차 교과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에서 오히려 둘로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 수정주의 해석인 내전설의 입장을 취하는 교과서는 전쟁 전 38도선에서의 분쟁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38도선에서의 분쟁에 관해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성교과서다. 금성은 38도선에서 국군과 북한군 간에 일어난 전투가 곧이어 벌어질 ‘본격적인 전쟁의 전주곡’이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6·25전쟁 이전의 ‘작은 전쟁’>이라는 제목 아래, 6∙·25전쟁 이전에 벌어진 군사적 충돌이 그 횟수와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1980년대에 유행하던 이 수정주의 이론은 소련이 붕괴된 후 비밀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폐기처분된 것이나 다름없다. 6∙25전쟁이 김일성의 스탈린에 대한 집요한 설득으로 시작되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5 그런데도 금성교과서는 1980년대의 수정주의 해석을 고수하면서 6∙25전쟁이 남침이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다.
유엔군이 ‘개입’했다고 서술한 금성교과서
금성교과서의 6∙25전쟁에 대한 편향된 서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을 보자.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창설되어 전쟁에 개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군의 뒤를 이어 1951년 초 소련 공군도 전쟁에 부분적으로 참전하였다.”(p.270)
이는 6∙25전쟁에 먼저 유엔군이, 그리고 뒤이어 중국군이 참전했다는 내용으로, 얼핏 보면 다른 교과서와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유엔군의 참전을 ‘개입’으로 서술하는 한편, 중국군과 소련군의 개입을 ‘참전’으로 서술함으로써 어느 쪽이 아군의 지원군이고 어느 쪽이 적군의 지원군인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엔군의 참전과 중공군의 개입에 대해 다른 교과서는 어떻게 서술해왔는가? 먼저 유엔군에 대한 서술을 보면 1차부터 현행 《한국사》까지 거의 모든 교과서가 유엔군이 ‘참전’했다거나 ‘파견’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7차 금성교과서 하나만 유엔군이 전쟁에 ‘개입’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유엔군을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우군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군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부르는 《한국사》 교과서
다음으로 중국군에 대한 서술을 보자(표 2).
교과서 | 출판사 | 중국군에 대한 서술내용 | |
---|---|---|---|
(5차) 『국사』 | – |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 |
(6차) 『국사』 | – |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 |
<한국 근·현대사>(7차) | 금성 | 중국군의 개입으로/중국군의 뒤를 이어 1951년 초 소련 공군도 전쟁에 부분적으로 참전하였다.(사진 설명: “중국군의 참전”) | |
대한 | 중공군의 개입으로 | ||
두산 |
|
||
법문사 | 중국군의 참전으로(사진 설명: “중국군 개입”) | ||
중앙 | 중국군의 참전으로 / 중국군의 개입으로 | ||
천재 | 중국 공산군의 참전 이후 | ||
<한국사>(2009개정) | 미래엔 | 압록강을 건너 참전한 중국군* | |
법문사 | 중국 인민 지원군이 참전함으로써 | ||
비상 |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 | ||
삼화 | 중국 인민 지원군의 참전으로 | ||
지학사 | 중국 인민 지원군의 개입 | ||
천재 |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하였다. | ||
* 중국군: 6∙25전쟁에 참여한 중국측 군대는 중국 인민 지원군이다. |
6차까지는 거의 모든 교과서가 ‘중공군’이 ‘개입’했다고 서술하고 있다.6 북한군과 더불어 중공군을 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7차부터는 ‘중공군’ 대신에 ‘중국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교과서가 더 많아졌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중국 공산군’ 또는 ‘중공군’이라는 용어는 완전히 사라졌다. 심지어 ‘중국 인민 지원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과서가 6종 중 3종이다. 당시 우리는 중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교과서이니만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당시의 명칭인 ‘중국 공산군’ 또는 ‘중공군’이 역사적으로 타당한 용어이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의 절반은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과 똑같은 ‘중국 인민 지원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6차까지 주로 사용되던 ‘개입’ 대신에 7차부터는 ‘참전’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7차에서 ‘개입’이라고 쓰고 있는 교과서는 6종 중 1종뿐이고(대한), 현행 《한국사》에서 ‘개입’이라고 쓰고 있는 교과서는 6종 중 2종뿐이다(지학사, 천재). 6∙·25전쟁에서 중공군이 마치 우리의 우군이었던 것처럼 ‘참전’이라고 서술하는 교과서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2. 민간인 희생에 관한 서술
6∙25전쟁에 관한 교과서 서술의 또 다른 문제는 최근의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을 ‘민간인 학살’, ‘집단 학살’이라 하여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교과서는 북한에 의한 학살은 제쳐두고 국군과 미군에 의한 학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6∙25전쟁의 ‘학살’에 관한 서술은 7차 《한국 근∙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현행 《한국사》로 오면서 그 편향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7차는 개항 이후의 근∙현대사만을 다루는 교과서라 이전의 국사교과서에 비해 민간인의 전쟁 피해에 할당된 지면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 지면은 상당 부분 ‘학살’로 채워지고 있다. 7차 교과서 가운데 민간인 학살에 대해 본격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은 금성교과서다.
“민간인 학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난 직후 남한에서는 보도 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있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의 노근리 등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 남과 북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적대감이 쌓여 갔다.”
이 교과서는 6∙25전쟁 중 거창과 노근리에서 있었던 국군과 미군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을 ‘학살’이라는 용어를 써서 부각시키면서도 적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인민재판’과 ‘납북’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어
우리 국민이 겪은 6∙25의 전쟁 피해 가운데 민간인의 희생은 ‘인민재판’을 통한 처형과 ‘납북’이 대표적이다. 전쟁 당시 북한군과 좌익이 저지른 학살은 주로 ‘인민재판’에 의한 처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그 지방 좌익들이 우익 인사와 그 가족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학살했다.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자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북한 지역에서도 숱한 학살극을 벌였다. 1952년도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쟁 중 학살당한 민간인은 12만 명이 넘는다.7 또한 전쟁 중 9만 6천명 이상의 민간인이 납북되었다. 이러한 강제 납북은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1946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행위였다.8
우리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소속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납북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올해 말까지 납북자 신고를 받고 있다.
국사교과서는 ‘인민재판’을 통한 처형과 ‘납북’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7차 교과서 및 현행 2009개정 《한국사》 교과서, 총 12종 중 대다수가 민간인 희생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인민재판’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과서는 단 3종(7차 중앙, 09 미래엔, 09 천재)뿐이다. 납북에 관한 서술도 마찬가지다. 7차 교과서 중 납북을 다루는 교과서는 하나도 없다. 《한국사》 교과서 6종 가운데 납북을 제대로 다루는 것은 하나뿐이다. 삼화가 “인민군은 많은 수의 지식인과 정치인 등을 북으로 끌고 갔다.”고 서술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기에도 ‘납북’이라는 용어는 빠져있다.9 이처럼 최근의 교과서는 ‘인민재판’, ‘납북’과 같이 대한민국의 전쟁 피해를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꺼린다. 대신 남북한 중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알 수 없는 ‘학살’이라는 표현을 쓴다. 남한이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쟁 피해자라는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더욱 심해진 ‘학살’에 대한 강조
앞에서 금성교과서가 6∙25전쟁 중 아군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인 희생을 ‘학살’이라는 용어를 써서 부각시키면서도 적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성의 이러한 편향적 서술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더욱 심해졌다. 6∙25전쟁의 민간인 희생을 ‘학살’이라는 용어를 써서 서술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는 천재, 삼화, 미래엔의 3종이다. 미래엔은 “점령과 수복의 과정에서……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되었다”면서, 특히 거창, 노근리, 황해도 신천 등지에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금성의 서술과 비교해볼 때, 거창과 노근리 외에 황해도 신천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신천은 북한이 미군이 “인민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른바 ‘신천학살’로 알려진 지역이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신천학살’이란 1950년 10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미군이 신천군 주민 4분의 1 가량을 잔인하게 학살한 만행이다.10 하지만 북한의 선전과 달리 ‘신천 학살’은 미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공산주의자와 기독교도들 간의 대립, 즉 좌익과 우익의 상호투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11
피카소의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을 수록한 교과서
현행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는 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북한과 마찬가지로 ‘학살’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과도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래엔과 천재 교과서는 양민 학살에 대해 서술하면서 신천학살을 묘사한 피카소의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을 싣고 있다. 이 그림은 6∙25전쟁에 미국이 참전한 것을 격렬하게 비난하던 프랑스 공산당이 반미 선전을 위한 작품을 공산당원인 피카소에게 의뢰하면서 제작되었다. 즉 이 그림은 공산당의 주문을 받은 피카소가 신천학살의 주범이 미군이라는 북한의 선전을 액면 그대로 믿고 제작한 것으로, 북한의 선전선동의 산물인 셈이다. 따라서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 그림은 6∙25전쟁을 남북한의 내전으로 파악한 브루스 커밍스의 책 《한국전쟁의 기원 1》의 표지에 실려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브루스 커밍스의 6∙25전쟁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은 1980년대 우리나라 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한국전쟁의 기원 1》은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더불어 1980년대 이른바 진보좌파 사학자들로 하여금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가지도록 자극을 준 대표적인 책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소련 및 중국 측 자료를 충분히 발굴·활용하지 못했다는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소련 붕괴 이후 소련 측 기밀자료가 속속 공개되고 소련의 대한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작되면서 6∙25전쟁에 관련된 커밍스의 주장은 거의 전면적인 비판에 직면했다.12 하지만 커밍스 등의 네오마르크시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우리나라의 일부 민중사학자들은 여전히 수정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기원 1》의 표지에 사용된 피카소의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이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에 수록된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맨몸의 여성과 어린아이를 총과 칼로 공격하는 모습은 전쟁의 참상과 공포, 인간성 파괴 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해설까지 곁들이고 있다.
‘민간인 집단학살’에 초점을 맞추는 민중사학자들의 6∙25전쟁 연구
현행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6∙25전쟁이 남침에 의한 것임을 명기하지 않는 교과서는 삼화와 천재인데, 이들 교과서는 바로 6∙25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을 ‘학살’이라며 강조하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사》 교과서 중 일부가 6∙25전쟁과 관련해서 7차 금성교과서보다 더욱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된 것이다. 민중사학자들이 종래 대한민국의 건국을 둘러싼 해석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바꾸는 데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6∙25전쟁에 관한 역사해석의 방향을 바꾸고, 그것을 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현대사의 최대 사건인 6∙25전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오늘날의 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중사학자들의 6∙25전쟁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는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전쟁의 기원과 개전(開戰)에 모든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13 그러다가 1999년, AP통신 서울지국 특파원인 최상훈이 ‘노근리’ 사건을 보도한 이후 민중사학자들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이른바 ‘민간인 학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동학농민운동이나 의병항쟁을 연구하던 민중사학자들까지 ‘민간인 학살’ 또는 ‘민간인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연구하는 데 집중한다. 이들의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 ‘민간인 집단 학살’을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과 비교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민간인 집단 학살’을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정부의 일반적인 불법∙폭력성과 연관 지으려는 것이다.14
6·25전쟁의 민간인 희생을 ‘학살의 백화점’, ‘집단 학살(genocide)’로 인식
민중사학자들이 이처럼 ‘민간인 집단 학살’에 초점을 맞추게 된 데는 이 문제에 관한 사회사 분야의 이론적 연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전쟁 초기 국민 보도연맹 관련자 및 형무소 수감자에 대한 학살, 전쟁 중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6∙25전쟁 전후의 학살을 ‘학살의 백화점’으로 이름 붙인다. 또한 6∙25전쟁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6∙25전쟁 전후의 학살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에 맞서서 반공기지를 구축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빨갱이’를 모두 소탕한다는 취지에서 행해진 ‘집단 학살(genocide)’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15
6∙25전쟁 전후의 학살이 ‘집단 학살(genocide)’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genocide란 ‘종족’을 의미하는 genos와 ‘학살’, ‘죽임’을 의미하는 cide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단지 많은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멸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살육행위를 가리킨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의 대량 학살이 제노사이드의 전형적인 예이다. 6∙25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를 쓰더니 마침내는 ‘집단 학살(genocide)’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에는 genocide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학술단체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가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6∙25전쟁 전후의 대량학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창립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정부기구의 활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단체의 성격이 짙다.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6∙25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을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에 비견되는 genocide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북한의 역사해석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대표적 역사서 《현대조선력사》는 6∙25전쟁 중 미제침략자들에 의해 황해도 신천 등지에서 북한의 무고한 인민이 수십만 명 학살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미제의 만행이 “히틀러 악당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이라는 김일성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16 즉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되었다면서 이를 ‘신천학살’이라 이름붙인 뒤, 이를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학살’의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 지우려는 민중사학자들
민중사학자들은 6∙25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집단 학살을 유대인 집단 학살에 견주어 그 잔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불법∙범법행위를 넘어선 국가폭력이요 정치적 집단 학살임을 강조한다. 즉 민간인 집단 학살을 전쟁범죄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6∙25전쟁 전체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전체를 재해석하려고 한다.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민중사학자들이 지향하는 학살 연구의 두 번째 방향, 즉 민간인 집단 학살을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정부의 일반적인 불법∙폭력성과 연관 짓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민중사학자들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시의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이 민간인 집단 학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극우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더라면 제주4.3사건이나 여순사건, 6∙25전쟁 시기에 인명희생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17 또 하나의 목표는 민간인 집단 학살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이 제주4.3사건, 여순사건 등 집단 학살을 잘 알고도 묵인하고 조장했으며, 노근리에서처럼 한국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것이다. 즉 6∙25전쟁 전후의 학살에는 미국 측의 묵인과 적극적인 시행 등이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18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을 폄하하는 동시에 분단의 최종적인 책임을 미국에 지우려는 민중사학자들의 시도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둘러싼 해석에서뿐 아니라 6∙25전쟁을 둘러싼 해석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중사학자들의 6∙25전쟁 해석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집필자로 참여한 천재 《한국사》 교과서가 피카소의 선동적 그림을 싣고 있는 까닭을 설명해준다. 7차 교육과정에 서 《국사》 와 《한국 근·현대사》 가 분리되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검정제도가 도입되자 민중사학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의 연계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전역모) 소속 교사와 더불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금성교과서와 같은 편향된 교과서가 나오게 되었고, 이는 교과서 파동을 불러왔다. 2009년에는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새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현행 《한국사》 교과서 6종이 최종 선정되었지만, 일부 교과서에서의 편향성은 더욱 심해졌다. 7차 교육과정 때보다 더 많은 민중사학자들과 전교조 및 전역모 교사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집필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6∙25전쟁에 관해 어떻게 서술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민중사학의 영향으로 최근의 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6∙25전쟁의 발발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상당히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에는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임을 기술하지 않는 교과서가 존재한다. 또한 6∙25전쟁에서 중공군이 마치 우리의 우군이기라도 했던 것처럼 중공군의 개입을 ‘참전’이라고 서술하는 교과서가 그렇지 않은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다. 전쟁의 피해에 대한 서술도 편향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6∙25전쟁 중 적의 만행에 대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현행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거창 사건과 노근리 사건처럼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도 정작 적군 치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겪은 수난과 희생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침묵한다.
문제는 이들 교과서가 6∙25전쟁에 관해서만 편향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국 근∙현대사의 거의 모든 항목이 편향 또는 왜곡 서술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우리는 흔히 일본의 우익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우리도 역사 왜곡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다. 6∙25전쟁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도, 입장에 따라서는 한국의 좌파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익에 의한 것이든 좌파에 의한 것이든 역사왜곡은 있어서는 안 될 악이다. 역사왜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현재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편향과 왜곡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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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전협정’과 ‘정전협정’은 오늘날 병용되고 있는 용어다. 1953년에 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은 ‘정전협정’을, 우리는 ‘휴전협정’을 주로 사용해왔다. ‘정전협정’이 더 정확한 용어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휴전협정’이 우리의 역사적 용어이기에 이 글에서는 ‘휴전협정’으로 쓰기로 한다.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73, pp.88-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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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2012,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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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국사』 교과서는 아래 표와 같다. 7차 『한국 근·현대사』교과서 6종은 2002년에 검정을 거쳤는데, 여기서는 2006년 발행본을 분석하였다. 단 금성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2002년 발행본에 금성 특유의 서술양태가 보다 확연하기에 2002년과 2006년 발행본을 둘 다 사용하였다.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별도로 연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6년본에서 인용된 것이다. 2009개정 『한국사』교과서 6종은 2010년에 검정을 거쳤으며, 여기서는 2011년 발행본을 분석하였다.
국사 교과서 발행연도 분석본 3차 1974 1974 4차 1982 1982 5차 1990 1995 6차 1996 2001 -
4
금성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북한군’과 ‘인민군’을 혼용하고 있다.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는 직접적으로는 ‘인민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북한군’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정식 명칭이 ‘인민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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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공개된 구 소련문서들은 북한군이 6월 25일 당시 작전개시를 오랜 기간 준비해 왔으며, 전쟁의 결정과 발발이 북한과 소련간의 긴밀한 협의 내지 사전 동의와 허락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김인걸 외 편, 『한국현대사 강의』, 돌베개, 2012,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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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및 2차에서는 ‘개입’뿐 아니라 ‘침입’까지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침략’으로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1차 및 2차 교과서 중 총11종(1차 5종, 2차 6종)을 분석했는데, 그 가운데 5종은 중공군의 개입이 ‘불법적’이라는 점까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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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성동, 「6·25때 좌익이 학살한 5만9964명 名簿 발견」, 『월간조선』, 23권 4호,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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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발간한 납북자 명부에 올라있는 납북자 수는 96,013명이지만, 실제로는 12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전쟁 기간 중 납북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제성호, 「전시 민간인 납치의 국제인도법적 고찰: 6·25 전쟁시 북한의 민간인 납북행위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1년 6월, pp.191-221. 우리 정부가 1953년 발행한 『대한민국 통계연감』은 납북자 수를 8만 453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김성동, 「국가 작성 6·25 拉北者 8만 명 名簿 발견!」, 『월간조선』, 23권 2호, 200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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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엔 『한국사』의 경우, 납북과 월북을 병치해 서술하고 있어 납북을 민간인 피해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학사 『한국사』는 탐구활동에서 납북인의 숫자를 제시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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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60년 6월, 신천박물관을 건립, 개관하였다. 박물관 개관 당시 평양언론은 “1950년 10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 동안 신천군 주민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고한 인민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한 사실을 온갖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의 최대 ‘반미교양기지’ 신천박물관」, 『한겨레』, 2001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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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에 따르면 이른바 ‘신천 학살사건’은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군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의 전세가 수시로 뒤바뀌는 과정에서 당시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신천 지역의 주민들 간에 발생한 참상이었다. 박명림, 『한국 1950 :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pp.62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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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영익,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연구」,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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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태균, 「한국 현대사 연구의 추이와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사연구 50년』, 혜안, 2005,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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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인 학살’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연구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서중석이다. 서중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 학살의 연구 방향」,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선인, 2011, pp.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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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동춘, 「20세기 한국에서의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5, 2005, pp.76-109. 이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의 제목이 “학살의 백화점으로서의 한국전쟁 전후 학살”이다. 이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김동춘의 주장은 그의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0. 특히 4부 “학살”(pp.275-381)에 이러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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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박사 김한길, 『현대조선력사』(1983년 판), 일송정, 1988.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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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중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 학살의 연구 방향」,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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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중석, 같은 논문, pp.27-28. 김동춘은 6·25전쟁 전후의 학살은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우익정권 수립을 위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압군의 무리한 토벌이나 여순사건 진압도 미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군과 극우청년단체들이 좌익을 ‘청소’(cleansing)하는 작업을 미군이 묵인 혹은 지원했다는 것이다. 김동춘, 앞의 책, pp.329-330, 34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