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국, 미국 3자 오커스(AUKUS)는 중국의 군사력 상승에 맞서기 위해 강화된 안보-국방 파트너십이다.¹ 오커스는 두 개의 필러(Pillars)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필러 1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며, 필러 2는 최첨단 군사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이다. 특히 오커스가 발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필러 2 가입국에 캐나다, 뉴질랜드 등 미국 동맹국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한국도 그 후보국으로 분류됐다.²

이 이슈브리프는 오커스 필러 2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이 실제 오커스에 참여할 시 발생할 이익과 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오커스 파트너십이 지난 3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한다. 둘째, 현재 한국 및 일본과 오커스 국가 간 관계를 각각 분석한다. 셋째, 오커스에 따른 방위수출 통제 제도가 한국의 회원자격 고려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룬다. 마지막으로, 한국 내 정책 입안자 등이 필러 2 참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오커스 필러 1과 2 (AUKUS Pillar 1 and 2)

 
2021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호주, 중국 간 외교 및 경제적 대치 상황이 본격적으로 발발했다. 이에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3자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2021년 9월, 전 세계에 발표된 오커스 파트너십은 미국이 1950년대 후반 영국 이후 타 국가에 핵잠수함 및 관련 기술을 이례적으로 공유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 3국은 18개월 간의 협의를 거쳐 재래식 무장 및 핵 추진 잠수함(Conventionally 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획득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optimal pathway)’를 정했다. 먼저, 최적의 경로란, 필러 1이 여러 단계(phases)로 진행됨에 따라 호주가 점차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단계는 2027년부터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과 영국의 아스튜트급 1척을 호주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2032~33년 최소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호주로 이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2040년 초까지 호주와 영국이 함께 ‘SSN-오커스’ 잠수함을 건조해 호주에 첫 인도하는 것이다. 또 3국은 필러 2인 최첨단 군사 기술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6가지 특정 기술인 해저 기술,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첨단 사이버,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전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2가지 기능 분야인 혁신, 정보 공유로 나뉜다.³

그림 1. 오커스 필러 1과 2

오커스 필러 2의 확장 (Expanding AUKUS Pillar 2)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오커스 3국은 주요 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필러 2 협력을 확장하는 것을 논의했다. 2024년 4월 오커스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따르면, ‘기술 혁신, 자금 조달 능력, 산업적 강점, 정보 보호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 노력’ 등 필러 2 협력 국가가 충족해야 할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발표했다.⁴ 2024년 9월에는 오커스 3주년을 기념해 각 국가 지도자는 “오커스 필러 2의 첨단 역량에 대해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⁵

그러나 한국 내 전문가 및 언론 사이에는 ‘오커스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많다. 일부는 이를 순전히 민간 과학 기술 파트너십, 방위산업 수출 기회 확장, 심지어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 규정했다.⁶ 궁극적으로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해군 역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파트너십이다. 쿼드(Quad)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적 함의를 피하려는 소규모 다자협력체와 달리 특정 군사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KAUKUS vs. JAUKUS 관계 분석

 
먼저 일본은 오커스 필러 2 협력 국가로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⁷ 미일 방위산업협력은 2016년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RDP) 체결 후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제 첨단 미사일, 미국 해군의 유지, 수리, 및 정비(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에 대해서도 일본과 논의를 시작했다. 또 일본은 2007년 호주와의 안보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Cooperation) 및 2014년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 SSP)를 체결했다.⁸ 2022년 1월에는 양자 간 방위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동의했고, 해당 협정은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방위조약이다. 일본과 영국 역시 긴밀한 파트너인데, 양국은 가장 최근 2023년 히로시마 협정(The Hiroshima Accord)에 서명했고, 이를 “향상된 영국-일본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lobal strategic partnership)”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호주, 미국, 일본은 2022년 3자 전략대화(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TSD)를 시작했는데, 이는 고위 실무진급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외무장관 수준으로 격상됐다.

반면, 한국과 오커스 국가들의 관계는 일본에 비해 불균형하다. 2023년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Camp David Summit)의 기세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비전(Defense Vision)은 양국이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확언했다.⁹ 2024년 한미 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에서 양국은 “방위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적용과 오커스 필러 2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했다.¹⁰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급안보협정(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SOSA)에 서명하는 등 미국과의 방위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 의회의 반발로 인해 RDP에 서명하지 못하고 있다.¹¹ 한편, 2021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가 발표된 이후 한-호주 관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¹²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주포 및 보병전투차량 계약이 있다. 또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2023년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서명하며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됐다.¹³

그림 2: 한국 및 일본과 오커스 국가 간의 관계

방위수출 통제 고려사항(Defense Trade Control Considerations)

 
지난 3년간 오커스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방위수출 통제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이브 아이즈 정보공유체(Five Eyes) 일환으로 호주와 영국은 미 국가전략산업 공급망(National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위산업협력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오커스가 발표된 이후 3국은 수출 통제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4년 미국 의회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국 SSN의 호주 내 MRO, 미국에서의 호주 인력 교육, 방위수출 통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을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호주로의 방위수출의 70%, 호주에서 미국으로의 80% 이상이 무역 허가증(license-free)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⁷ 또한 미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을 개정하기 위한 잠정적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고, 2024년 9월 1일부터 호주와 영국에 대한 수출 허가 면제를 시행했다.¹⁸

이처럼 향후 몇 년 동안 필러 2는 오커스 국가 간에만 공유되는 군사 기술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실제로 오커스 가입을 결정한다면, 자체 방위산업 수출 야망(ambition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궁극적 목표가 미국 주도 방위산업 생태계에 통합하는 것이라면 오커스 가입은 좋은 학습 모델이 되겠지만, 현재 많은 한국 내 방위산업 기업은 자체 기술 및 공급망 확장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

 
첫째, ‘초기 대응(go hard and go early)’이다. 그간 한국 외교정책의 반복적인 과제는 소규모 파트너십에 항상 늦게 가입하는 것이었다.²⁰ 한국은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초기 가입을 거부해 왔다. 이는 쿼드와 같이 국가들 간 관료적 구조가 마련된 후에야 비로소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이제는 오커스의 초기 단계에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오히려 필러 2 내에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위험성은 애초에 한국이 오커스 국가들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내심(wait and see)’이다. 결국 필러 2 확장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마지막 순간에 한국이 가입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의 위험성은 오커스 국가들 간 이행하는 주요 규제 개혁에서 이미 한발 늦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의 가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이다. 정보 공유, 양자 컴퓨팅, 사이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오커스 국가들과 협력하지만, 한국의 ‘K-방산’이 주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AI에 있어서는 주도권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위험성은 방위수출 통제 관련 제도적 논의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만을 합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넷째, ‘필러 3(Pillar 3)’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오커스 및 비오커스 국가들과 협력하여 155mm 포탄(artillery shells), 스팅어 대공 미사일(Stinger anti-aircraft system), 재블린 대전차 시스템(Javelin anti-armor systems),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공통으로 생산할 수 있는 탄약 및 무기 시스템 분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필러 1과 2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수출 통제를 피하면서도 오커스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입 거부(opt out)’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은 ‘K-방산’ 의제를 보존하고 전략적 신호 측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일본과의 경쟁을 피하고 자체 무기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위험은 한국이 결국 다른 계층의 동맹국으로 강등된다는 것이다.

결론

 
필러 2 확장 논쟁 자체는 ‘미국이 애초에 왜 호주와 해군 핵 추진 기술을 공유하기로 선택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필러 2 확장은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미 동맹국 및 파트너국 간 방위산업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위 다섯 가지 고려사항과 한국 군사 기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초기 대응,’ 또는 ‘플러그 앤 플레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필러 3’의 경우 오커스 파트너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 내 초당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인내심,’ 또는 ‘모든 가입 거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오커스 논쟁에도 새 변수가 추가됐지만 필러 1의 단계별 발전은 그의 임기 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단기 전망은 양호하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는 오커스 내 더 긴밀한 분야에서의 방위산업협력 확대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