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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초기 외교적 대응 부족 / ‘K방역’ 모멘텀 잘 살려나가고 / 외교 당국 간 소통 강화할 필요 / 非전통안보 협력 체계 구축도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3, 4개월간 각국은 위기대응 능력의 시험대에 섰고, 이 가운데 한국은 철저한 검사와 우수한 방역, 선진 의료시스템,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 등 모범적 모습을 보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이태원발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경계를 늦출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경 안에서의 상황 통제에 대해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코로나19 상황 초기 외교·안보 분야 대응은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가 갑작스러운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내려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정부는 선제적 조처를 하지 못했다. 감염원의 진원인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주저했다.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서만 유독 감정적으로 격양된 모습을 보이며 불필요한 언쟁을 하는 등 외교적 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종식을 준비하며, 향후 우리는 어떠한 외교를 구현해야 하는가.

첫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속에 우리는 ‘K방역’의 표준화와 국제적 선도를 자처하였고, 모범적인 대응으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제적 위상도 향상되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잘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새로운 흐름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미·중 갈등구도 속 글로벌 리더 부재, 민족주의 심화와 인종주의적 편견 등을 목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외교의 원칙과 비전, 목표와 가치에 대한 고민과 명확한 자기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 초기 많은 국가가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 구체적인 예로, 지난 2월 말에는 베트남에서 우리 여객기가 착륙허가를 받지 못해 회항하거나, 우리 국민이 강제 격리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에서도 한·일 양국이 사전협의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문을 닫으며,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동북아 지역의 비(非)전통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외교는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와 북핵 문제로 인해 재난, 환경, 보건 등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이듯,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와 협력은 전통안보 분야의 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과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은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긴밀한 공조를 통한 정보 및 기술 공유와 국제적 협력은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이미 ‘감염병 핫라인’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에 대한 공조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서 3국의 협력 모습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본 글은 5월 14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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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최은미

부연구위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7),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2009), 박사 학위(2015)를 취득하였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미국 미시간대학교(2012-2013)와 일본 와세다대학교(2013-2014)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2015),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16-2018),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2018-2019)로 재직하였다.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갈등 인식의 차이 연구(2018)>, <일본의 대아시아전략과 한중일 3국관계(2018)>, <협력과 갈등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19998-2017(2018))>, <일본은 여전히 ‘반응형 국가’인가? 아베 내각에서 나타난 일본외교의 변화와 연속성(2019)>, 등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