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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올해 11월 신남방정책이 출범 4년을 맞는다.

초기 신남방정책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정책 추진 속도도 붙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신남방정책을 문재인 정부 대표 외교 정책으로 꼽는 사람이 많다. 물론 모든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평가도 갈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신남방정책은 한계보다 성과가, 부정보다 긍정 평가가 더 큰 성공적 정책이라 할 만하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아세안 정책에 대해 가졌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이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모두 방문했다. 원래 공약은 임기 내 방문이었으나 2년 반 만인 2019년 말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그 여세를 몰아 2019년 제3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반도에서 남북 및 북·미 사이 긴장 고조가 정상회담으로, 다시 관계 경색으로 이어지는 드라마가 펼쳐졌다. 그래도 신남방정책은 길을 잃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동력을 유지한 신남방정책은 지난해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됐다. 한국의 아세안 중시 정책이 지속되고 확대될 것이란 것을 명확히 인식시킨 것이다.

지속적 정책은 추진 기반이 든든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한국 사회의 긍정적 인식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 무역대상국이고 투자대상지역이며 최대 건설 시장 중 하나다. 신남방정책은 국내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였다. 왜 아세안 지역과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다.

아세안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제도적 기반도 놓였다. 아세안 외교 최전선에 있는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가 크게 강화됐다. 대표부 대사의 위상도 높아졌고 인력도 보강됐다.

늘어난 아세안 업무량과 높아진 중요성을 반영해 외교부 내 아세안 문제를 전담하는 아세안국이 출범했다.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된다. 이 제도들은 정부 변화와 상관없이 대 동남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근간이다.

신남방정책 성과는 한·아세안 양자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 주요 국가들이 신남방정책을 주목하고 협력을 원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신남방정책과 공동의 아세안 정책 추진을 꾀하고 있다.

양국은 신남방정책의 3P 즉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원칙 아래 협력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도, 호주도 신남방정책과 협력을 원한다.

아세안·인도 외에도 많은 국가가 신남방정책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한국의 경제성장, 민주화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성공적 방역, G7 수준의 국가적 위상, 첨단 기술과 한류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신남방정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함께 하고자 한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아세안을 공부하는 필자에게 지난 4년 동안 최대 화두는 신남방정책이었다. 신남방정책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비판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주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물론이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다. 신남방정책을 받아 더 크게 만들어갈 차기 정부의 정책이 기대된다.

 

* 본 글은 10월 25일자 아시아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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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이재현

지역연구센터, 대외협력실

이재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아세안-대양주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고, 호주 Murdoch University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이후,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외교통상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아 정치,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이며, 비전통 안보와 인간 안보, 오세아니아와 서남아 지역에 대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Transnational Natur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Issues in East Asia: Current Situation and the Way Forwards in the perspective of Regional Cooperation" (2011),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과 그 한계“ (2012), 『동아시아공동체: 동향과 전망』(공저, 아산정책연구원, 2014), “미-중-동남아의 남중국해 삼국지” (2015), “인도-퍼시픽, 새로운 전략 공간의 등장”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