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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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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5년 필리핀, 중국,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전략과
미국의 동맹, 지역 정책의 향배’ 이슈브리프 1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19일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5년 필리핀, 중국,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 전략과 미국의 동맹, 지역 정책의 향배”를 발표했다. 이 글은 필리핀, 중국, 미국이 2025년 한 해 남중국해 분쟁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책 방향은 단순히 필리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에 대한 정책, 미국의 인태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고 지역 내 힘의 균형과 지역 규칙 기반 질서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글에서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필리핀은 다양한 이유로 2025년에도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대결적인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보았다. 필리핀에게 남중국해 문제는 주권 사항이며 현 마르코스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정통성과 지지라는 이유 때문에 대결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중국 역시 남중국해 해양 영토 문제는 주권 문제인 동시에 최근 수년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이 성공적이라 보고 공세적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변수에 가깝다. 우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의 하나로 남중국해 문제에 강력하게 관여하면서 필리핀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주변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트럼프의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남중국해에서 관심을 거둘 가능성도 크다.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 지역에서 헤게모니 유지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산층의 실질적 이익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지원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필리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무역 흑자 문제, 미국 내 필리핀 노동자 등 필리핀과 거래를 할 수 있는 협상 카드도 많다.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관여, 필리핀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한국을 포함한 지역 중견국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원한다면 지역 중견국들에게도 비용 분담,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관여가 약화된다면 지역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 지역 중견국들이 필리핀을 지원해야 할 필요도 있고 나아가 지역질서 유지의 임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어느 경우든 한국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2025년 작성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편 한국의 이런 지역 해양안보 문제에 대한 관여 강화는 한-중 관계에 관한 함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국가 주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강화된 역할이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공존 5원칙과도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국의 전략적 입장과 이익이 있고 이는 중국, 미국 등 강대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