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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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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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안보 분야 공약의 특징과 의미’
이슈브리프 14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14일(월), 양욱 연구위원과 최완규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의 이슈브리프 ‘2024년 미국 대선 후보 안보 분야 공약의 특징과 의미’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의 두 후보자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안보 분야 공약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욱 박사와 최완규 교수는 차기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되살릴 트럼프인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을 이어갈 해리스인가에 따라 한미동맹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의 결속을 위해서는 특정후보를 맹신하거나 반대편을 백안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 방위비분담금, 핵 확장억제 등의 이슈에서 기존의 정책노선을 합리적으로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정책 기조로 하여 거래적(transactional)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트럼프 진영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한국이 북한에 대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것을 주문한다. 반면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교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두었는데, 트럼프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미북회담이 진행되는 경우를 우려한다.

저자들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한 비핵화의지를 대북정책에 반영되도록 양국이 정책을 정렬하고, 이미 타결된 12차 방위비 분담협정이나 기존에 작동하는 한미일 삼국협력 등의 문제에서 기존 합의와 원칙을 존중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양욱 박사와 최완규 교수는, 당선시 한국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해리스가 오히려 동맹에게 더 큰 비용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한국에 냉엄해 보이는 트럼프도 거래적 관점을 충족시키면 오히려 바이든 정부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