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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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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배경,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6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6일 (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배경, 의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0월 10일 한국과 아세안 사이 관계를 격상시킨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진단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양자가 관계를 수립한지 35년이 되는 올해 양자 관계를 2010년에 맺은 기존 전략적 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에서 한단계 높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한단계 올렸다. 동맹 다음으로 높은 양자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호주, 중국(2021년), 미국, 인도(2022년), 일본(2023년)에 이어 아세안의 여섯번째 포괄적 전략동반자 국가가 되었다.

아세안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한데는 무엇보다 미중 경쟁 격화라는 한국과 아세안이 처한 전략적 상황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또 아세안은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선언하고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를 대외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등 그 성격이 크게 변화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간 신남방정책, 그리고 현정부의 한-아세안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등으로 아세안에 대한 협력 정책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이다. 전략 동반자 관계 이후 지난 14년간 한국과 아세안 사이 협력의 깊이와 폭도 크게 달라졌다. 이런 한-아세안 협력의 환경 변화, 질적 그리고 양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을 규정하는 새로운 틀을 필요로 했고 이를 담아내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 격상이 이루어졌다.

이재현 수석연구위원은 이 글을 통해 관계 격상 이후 발표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아세안과 협의해 작성할 이 행동계획은 한-아세안 협력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다. 각 정부는 나름의 대 아세안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이 행동계획은 두 정부를 넘어 한-아세안 협력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 아세안 협력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2025년 작성될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아세안 협력을 규정하고 이는 현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있다. 이 행동계획은 내실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아세안과 한국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 아세안의 실질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아세안을 강대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로 만들려는 한국의 목표도 행동계획을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적안보원조(Official Security Aid, OSA)를 통해 대 아세안 군사적 접근을 강화하는 일본, 최근 무역, 투자에서 아세안과 관계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 주목 받는 호주의 대 아세안 CSP 전략 등 주변국의 대 아세안 전략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