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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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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
이슈브리프 1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11일(월), 이동규 연구위원과 김지연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저자들은 트럼프 2기 미중관계와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저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되, 동맹 및 협력국과의 연대보다는 양자관계 차원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 디커플링(decoupling) 추진 등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이 경기 하강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정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 미중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강 대 강’ 구도로 발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자들에 의하면, 중국은 트럼프 2기에 국제 사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계기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하며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북한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도발과 북러 군사밀착에 거리를 두고 오히려 이를 활용해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와의 관계 회복과 역내 소·다자 안보협력의 균열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들은 트럼프 2기 중국은 한중관계 회복과 경제교류를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회유를 강화해 반중 연대의 균열을 모색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다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사드 사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강조하며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게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중국 정부가 한중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점을 적극 활용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중러 연대 차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북한의 군사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
김지연 연구원 02)3701-7360, jykim22@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