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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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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중국의 핵전력 강화와 한국안보에의 영향’ 이슈브리프 3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30일(수), 양욱 연구위원과 이만석 육군사관학교 정치사회학과 교수의 이슈브리프 ‘중국의 핵전력 강화와 한국 안보에의 영향’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중국의 핵전력 강화가 국제 핵안보와 북핵 개발, 한반도 확장억제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들은 중국 핵전력 강화가 북핵 강화와 미국 확장억제 약화를 초래하여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핵 작전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을 이뤄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이 이슈브리프는 최근 중국 핵전력 강화가 미국에 대한 핵군비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핵탄두 숫자의 2배수 증가, ICBM 능력 강화, 경보 즉시 발사 태세까지 추구하면서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대미 핵보복능력과 인태지역에서의 핵강압 등을 추구하면서 핵전략도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자들은 중국의 핵전력 강화가 대미 강압능력의 증대와 인태지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의 약화, 그리고 북한 핵탄두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의 핵탄두가 1,50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 북한도 2047년까지 핵탄두 500발 분량의 핵물질을 축적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양욱 박사와 이만석 교수는 우리 정부가 중국을 향해 핵증강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와 핵비확산 의무 준수를 주장하고, 북핵 증강 제한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CNI(핵-재래식 전력 통합)를 위해 노력하되, 이것만으로 부족할 경우 한반도에 단계적인 미국 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핵 방호부터 핵 피격 후 회복탄력, 핵군축과 비핵화까지 핵관련 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범정부적인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