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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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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본 3국의 동상이몽’
이슈브리프 14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14일(금), 이동규 연구위원과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본 3국의 동상이몽’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4년 5월 27일,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정상회의를 통해 나타난 3국의 의도 등을 분석한 후, 한국외교에 주는 함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일-중 3국 협력의 재활성화와 협력 복원의 모멘텀을 마련했지만 협력 복원의 가시적인 성과나 향후 협력의 확신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국의 입장차가 드러났고, 제안된 협력사업 상당수도 과거에 이미 제안되었던 내용으로 새롭거나 혁신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하였다.

필자들은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먼저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중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는 외교성과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미국 동맹 체제의 이완과 북중 우호관계 유지, 대만 라이칭더 정부의 역내 협력 제한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기존의 ‘한중vs일본’ 구도를 ‘한일vs중국’ 구도로 변경하고, 한국에 대한 전면 지지 속 한일관계 및 중일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포석을 깔았다.

필자들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당초 역내 경제협력을 위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한-일-중 3국 협력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각국의 의도와 목적이 다른만큼 그 틀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튼튼한 양자관계가 토대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중, 한일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고위급 외교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홍보하며 중국과 주변국에 한중관계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재개된 한-일-중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되, ‘한중vs일’ 혹은 ‘한일vs중’ 등 대립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역사 직시의 기반 위에 세워야 함을 원칙으로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해야 한다.

필자들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그동안 한일, 한중, 중일 등 양국관계가 악화되면 개최되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음을 지적하며, 다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정상회의 정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역내 대립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동규 연구위원 02)3701-7346, dglee@asaninst.org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