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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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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한일인적교류 천만 시대의 딜레마’ 아산리포트 21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21일(금), 최은미 연구위원의 아산리포트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한일인적교류 천만 시대의 딜레마”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수십년간 한일 양국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달라지지 않은 부정적 상호인식에 주목한다. 특히,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인식이 부정적인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대한 인식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반면, 이웃국가인 한국으로부터의 인식은 변화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최은미 박사는 일본 공공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현재의 목표, 추진체계, 시행주체, 유형, 주요활동 등을 조사 및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본의 공공외교는 전후 부정적인 국가이미지 쇄신 과정 속에서 진화 및 발전되었다. 둘째, 일본의 공공외교는 ‘일방향 원조외교’에서 ‘양방향 협력외교’로 변화하였다. 셋째, ‘친일파’와 ‘지일파’는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이자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본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한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 한국의 대일여론 특징 등을 면밀히 파악하거나, 분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의 부정적 대일여론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 노력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에서 국가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미미했다. 둘째,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셋째, 일본 공공외교의 한 축인 ‘친일파/지일파 양성’에 대한 한국내 반감을 간과하였다고 지목하였다.

최은미 박사는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했다. 첫째, 한일 양국은 한일협력의 중요성과 비전, 그리고 이익을 재정의하며, 상대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며 양국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게 보다 활발하고, 확대된 형태의 한일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와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셋째, 한일교류 프로그램 내, 한일 갈등과 부정적 상호인식의 근본 원인인 역사 문제를 담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넷째, 청년층 대상의 교류를 넘어 ‘전 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각국의 특성에 맞춘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산리포트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