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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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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9일(금), 차두현 부원장(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 이후 단절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관계, 높아지는 북한 핵위협, 북러 밀착과 북한의 모험주의 강화 위험, 거래 위주 동맹관을 지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그리고 한국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평화’와 ‘균형’외교의 강조 여건 등에서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차두현 부원장은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 속성이 (1) 남북한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그 핵심수단으로의 핵개발, (2) 일체의 정권 및 체제 변화를 거부하는 의미에서의 ‘평화’, (3) 북한 체제 내부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관계 단절과 대남 도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대북 유화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진정한 남북 화해·협력을 지향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에 대한 집착은 북한에 역이용 당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북한이 2025년에도 당분간 대남 강경책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에서 ’통외봉남(通外封南)‘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을 고립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 부원장은 이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있어 ‘완전한 북한 비핵화’”목표는 유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한미 간에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북한의 ‘핵 그림’와 각종 도발을 차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억제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조정하고 교류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토양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2024년 11월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모두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촉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다. 북한 정권 및 체제의 변화가 없이는 통일은 물론이고 ‘평화적 두 국가관계’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 변화를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인위적인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북한 변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자세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부원장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