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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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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이후의 대일외교:
‘소수여당’ 이시바 2차 내각과 한일관계’ 이슈브리프 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9일(월),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이후의 대일외교: ‘소수여당’ 이시바 2차 내각과 한일관계’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11월 24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한일갈등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였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만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중의원 선거의 참패로 이시바 내각은 정권운영의 불안정성과 정권지속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은미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 한일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기능협력에 중점을 두며, 정책적 정합성을 높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시바 내각의 간판정책인 지방 활성화, 재난관리 등의 분야에서 한일협력의 접점을 넓혀나가는 한편, 방위비 분담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공통의제를 식별하여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한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정부 간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양국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교류의 정례화 및 민관 전략대화의 활성화, 중장기적 차원에서 의원 외교의 활성화 및 정책 공공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을 반면교사 삼아 양국 간 소통의 증진을 위해 학자, 언론인, 전직 관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양국 정부 중심의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TF’에 학자, 언론인, 전직 관료 등 민간 위원들을 참여시키고, 1.5 트랙 민관 대화를 활성화하여 양국 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내년 60주년이 양국 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국내정치의 변화를 관찰하며, 폭넓은 의원 외교의 활성화 및 우리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정책 공공외교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