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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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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이슈브리프 20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20일(월), 양욱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4년 북한의 군사활동을 저강도 도발을 통한 제한적 긴장유지와 북-러 밀착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한 전략적 역량축적이라고 정의하고, 2025년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는 연도이자 노동당 창건 80주년이며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이므로 북한은 어느 때보다 거친 대남 및 대미공세에 나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

양욱 박사는 2024년 북한이 상반기에는 전략도발을 다수 실행한 반면 하반기부터는 저강도 대남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참전을 중심으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실시한 전략도발은 22회였으며, 도발 자체보다 핵농축시설이나 미사일 발사차량 실전배치 등 핵무기 양산능력을 과시하는데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남공세 자체는 계속되어 특히 오물풍선이라는 새로운 도발수단을 정착시켰고, GPS공격과 대남방송까지 더하여 저강도 도발을 주로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이슈브리프는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까지 결정한 것은 전략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양욱 박사는 북한이 이미 2022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가적 역량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참전까지 결정했으며, 그 결과 러시아로부터 신무기 조달은 물론 핵과 미사일 관련 첨단기술이전을 통해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정부가 재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맹외교안보를 조율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국가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욱 박사는 기존의 외교안보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만이 아니라 의회 등 모든 주체가 적극 참여하며 미국과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했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양욱 연구위원 02)3701-7324, ukyang@asaninst.org